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은 지난 30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1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 등 농민을 위한 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농지 임대·매매 등 수익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율과 환매 이자 문제는 수년간 제기되는 등 공사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당진시 논 경지면적 21,486ha 중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은 18,391ha로, 전체 논 경지면적의 85% 이상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도 공사 측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어촌공사의 관리 구역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특히, 수리시설은 노후, 붕괴, 세굴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당진시는 손 놓고 있는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지난 한 해만 6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진시의 예산 운용을 어렵게 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17만 당진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영옥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이라도 설립 취지를 새겨 농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집행부는 농어촌공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 예산이 투입된 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 및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당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