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면담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에너지·핵심광물 협력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법제 소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개최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 학술대회 참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특허청, 미래 지식재산 협력의 중심은 사용자!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중국 톈진에서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

조태열 외교장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

한-AfCFTA 협력기금 운영에 관한 MOU 서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7일 제주포럼(5.28.-29.) 참석 계기에 방한한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프리카 간 경제 협력 확대, 사무국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태열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년 AfCFTA 출범 초기부터 AfCFTA의 이행 가속화를 지원해 온 우리나라가 올해 신설한 한-AfCFTA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메네 총장은 한국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그간 다방면에서 AfCFTA 사무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메네 총장은 한-AfCFTA 협력기금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상호 호혜적인 실질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도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조 장관과 메네 사무총장은 면담 직전 한-AfCFTA 협력기금

외교부 조태열 장관, 일한경제협회 대표단 접견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 한일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5.27.-28.) 참석차 방한한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일한경제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일한경제협회가 그간 양국 기업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기회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최근 어렵게 개선된 한일 간 우호협력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재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 환경으로 인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정·재계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안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개최중인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관이 미국관, 이탈리아관과 함께 톱3 인기관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의 날(5.13.) 행사에 많은 일본인들이 보여준 관심을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가 강화되길 바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도 일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nbs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 통화

캐나다 신임 외교장관과 양국관계, 인태 정세, 고위급 교류 등 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취임한 '애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5월 27일 오전 상견례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인태 정세, 고위급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아난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아난드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대선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 신 정부간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발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 2년간 출범한 2+2 경제·안보대화 및 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양국간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가 서쪽으로 인태지역, 동쪽으로는 유럽을 한번에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국가임을 지적하고, 오늘날 안보의 지역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이 캐나다의 인태지역 핵심 협력국인

외교부 이주호 대행,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 선거종료까지 공명선거 관리에 총력

선관위와 긴밀히 협업, 선거일까지 남은 법정선거사무 철저 이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１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２ 선거사범 단속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 방문 및 제78차 세계보건총회 개회 등 글로벌 보건 협력 기반 확대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기관장 방문, 양 기관간 공동행동계획 수립 등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CDC)를 방문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국경을 초월하는 감염병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ECDC와 위기상황 대비 및 대응, 감염병 감시 및 통제, 위험평가, 실험실 역량강화,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접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5월 16일 진행된 이번 방문은 양해각서 이후에도 지속 유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양 기관간 고위급 정책 대화 및 기술 협력을 재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금번 방문에는 이형종 주스웨덴왕국 대한민국 대사도 동행하여, 보건 분야를 넘어 EU 및 스웨덴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파밀라 랜디-와그너 유럽CDC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ECDC에서 진행하는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7차 준비위원회 개최

그간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에 뜻 모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분야별 장관회의의 결과와 ②문화행사 예술감독 위촉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③항공·수송·의료 대책 및 ④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각국 정상 및 경제인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점검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20년 만에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이고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