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 AI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8일 오전,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수원 중 하나인 운문댐과 청도군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운문댐 현장을 찾아 향후 기상 전망과 운문댐 현황 및 가뭄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 총리는 “비상 대체수원을 적극 활용하여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에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 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 공급 및 관리체계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물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국민분들에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 재차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17시경,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청와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 오늘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된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해 버린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노력과 헌신에는 결과와 보상이 있기 마련이니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청와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초청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1,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조치가 미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분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이자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7일 ‘영문초등학교(서울시 영등포구 소재)’를 찾아 방학중에도 중단 없는 초등학교 돌봄·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2일 ‘지역아동센터나눔공부방’에 이어 두 번째 ‘방학 중 돌봄’ 현장 점검으로,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방학중 돌봄·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먼저 학교장,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안전관리 ▴다양한 돌봄・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교-교육청-지방정부 및 유관 돌봄기관 간 협력 지원체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 지원 주체 간에 긴밀하게 연계·협업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께서 누릴 수 있는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할 것”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58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전력·에너지·공항·항만·도로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피해 상황을 가정한 '1기관 1훈련'과 국가정보원 주관의 정부·군·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최신 기술 기반의 복합 안보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 을지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고, 각 기관장이 실제훈련을 직접 주관하도록 하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으고 개선 계획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보완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며, 올바른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며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의료 취약지 내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환자 관리 등 전주기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완화하고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甲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정치자금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8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甲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천 9백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단체의 임원·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