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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류인플루엔자 총력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 원 긴급 지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 대상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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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