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알리는 한편, 실제 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참관했다. 중앙센터는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을 한자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기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이다. 박홍근 장관은 여러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과 신청이 원활하게 이어지는지, 금융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취업·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지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는 10월 12일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조선·해운사, 기자재사, 대학·연구기관 등 100개 기관 200여 명이 참석했다. 12일 회의에서는 그간 운영되어 오던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업 공정 M.AX까지 확대하여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재편하고, 대형조선소·중소조선·기자재사 등이 밀집한 산단을 중심으로 5년간 1.4조원 규모의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12월 산업부와 해수부는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했다. HMM, 팬오션 등 얼라이언스 참여 해운사와 협의해 총 500TB 이상의 운항데이터를 공유받아 공공데이터셋 구축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33건의 자율운항 국제표준 수요를 발굴했고, IMO·ISO 국제표준을 조기 개발하여 선점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IMO Lv.4 수준 자율운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2일 서남권을 시작으로 10월 14일 강원, 10월 28일 대경권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행보는 지난 8월 발표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장관은 각 권역별 주요 투자･산업현장을 찾아 대규모 기업투자의 신속한 이행 및 지역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기업･지방정부･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서남권에서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M.AX 전략회의와 조선소 현장방문을 통해 조선산업의 AI 전환과 지역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한다. 이어 14일에는 강원도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육성 협약식을 갖고, 기술개발부터 인프라･규제･수출까지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성장엔진 투자기업 간담회와 후평 바이오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바이오 제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으로 구분된다. 그간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에 근거해 자동 배분됐으나, 올해부터 광역 차원의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 차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11일 18:00,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방안, 민생물가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11일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추가 협의,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및 향후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 특허 전략 지원 방안,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개선방안, 중동상황 지속에 따른 나프타·원유 수급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의 위기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생산, 비축, 해외생산기지 구축, 수입다변화 등 공급망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 17조 4천여억원을 지원하며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R&D)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이 폭넓게 포함된다. 국세청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20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6년 2월 10개 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하여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오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역시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처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약 2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이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 단계뿐 아니라 실제 납품과 검수, 보급 현장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7일 육군종합보급창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피복과 개인장구류 등 군수품의 공급·보관 및 검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조달청 등을 통해 공급받은 군수품을 보관·관리하고 각 부대에 적기에 보급하는 등 군수품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물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이 계약·구매한 군수품이 실제 군에 납품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검수·보관되고 장병들에게 보급되는지 확인하고, 군수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백 청장은 이날 종합보급창 관계자들과 군수품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눈 뒤 보급창고를 찾아 군복과 개인장구류 등 납품된 군수품의 보관·관리 상태를 살펴봤다. 이어 군수품이 입하되는 검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계약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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