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케이(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 및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K)-농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위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 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 등을 기반으로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총 13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올해 연말까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 8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8일 오후,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하여, 수출 현장에서 美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美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금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금번 협약으로 신설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社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低금리·高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다양한 매력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활용해 담아내는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짧은 영상) 공모전’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타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수상한 이력이 없는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새만금의 매력을 주제로 6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하여 고화질(Full HD) 엠피포(MP4)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은 150만 원으로 창의성, 주제 적합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1명(5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20만 원), ▲우수상 3명(각 10만 원), ▲도전상 10명(각 3만 원) 등 총 16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접수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공지능(AI)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K-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80가지 K-푸드의 날’을 선정 발표했다. K-푸드의 날은 새만금개발청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백여 개의 식품의 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532건)을 종합한 결과, K-푸드 1위는 떡볶이가 선정됐으며, 광복절을 기념일로 정했다. 내년 광복절에는 전 세계 떡볶이 가게들의 광복절, 떡볶이의 날 태극기 달기 운동, 떡볶이 가게 및 K-떡볶이 구매처 세계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떡볶이의 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40주간 수요일과 금요일을 각각 K-푸드의 날로 정하여 80일간의 K-푸드 여행을 시작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40주간의 K-푸드 여행 기간 동안 국민과 식품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1년 365일 K-푸드 달력도 제작할 예정이다. &n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리차드 맥코믹 ( Richard McCormick ), 베스 반 듀인 ( Beth Van Duyne ) 등 2명의 미국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굳건한 지지는 동맹의 안정적인 미래를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미 하원의원단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한미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정부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세 번째 행선지로 서울 금천구 소재 ㈜아이디모드를 찾아 현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신설 예정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등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첫 번째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 두 번째로 8월 6일 수출기업 현장방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됐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아이디모드는 IoT 기반 설비 모니터링, 공정 분석 및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불량률은 절반 이상 낮추는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신상품 기획, 불량 검출, 생산 계획 수립에 AI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더 높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nbs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 산업현장 행보로 8월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척의 초대형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금번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한화오션에 2022년 발주한 총 5척(12억불 규모) LNG 운반선 중 1~2호선으로, 미국산 LNG의 전세계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국민의 약 하루치 LNG 사용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운반선(척당 20만㎥) 이다. 특히,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 협력한 상징적 사례로, 한미 조선협력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명명식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760척의 LNG선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100%를 한국이 수주하는 등 LNG 운반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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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