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2월7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한 ｢알리시아 바르세나 이바라(Alicia Bárcena Ibarra)｣ 멕시코 외교장관과 12월 8일 오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11.15.,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바르세나 장관은 지난 10월말 멕시코 아카풀코(Acapulco)시를 강타한 허리케인 오티스(Otis) 긴급 피해복구 물품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의차 방한했다. 박 장관은 아카풀코시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위로를 재차 전달하고, “불행도 나누면 덜 아프다”(Desgracia compartida, menos sentida)는 멕시코 속담을 인용하면서, 피해복구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바르세나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작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멕시코는 우리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11. 27.~12. 6.)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 본부에서 11월 27일(현지시각)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하여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할 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국내외 130만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무역 디지털 플랫폼인 KITA.net을 전면 개편해 27일(월)부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역협회의 국영문 홈페이지와 국내‧해외 지부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경과 정보 검색 기능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KITA.net의 디지털 플랫폼 내 ‘AI 기반 검색 기능’과 ‘수출 역량 진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내외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AI 검색 엔진’ 도입으로 수출 기업은 당사의 수출입 실적, 홈페이지 검색 및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수집된 이용자 환경과 관심도를 반영한 개인화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 특성에 맞는 무역협회의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천받게 된다. ‘수출 역량 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수출‧경영‧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모델로서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은 자사의 수출 역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수출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포털인 트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2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한 브라질대사관과 공동으로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마르시우 엘리아스 호자(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 주한브라질대사, 알렉산드리 로부(Alexandre Lobo) 국제 관계 수석 고문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효성티앤씨, CJ제일제당, HD현대인프라코어 등 브라질 투자‧진출 관심기업 5개 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교역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 국가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전환에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의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자원 공급망, 식량 안보 등 세계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11월 26일 15:00-16:30 간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19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expedite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Summit). 또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70여 개에 달하는 3국 간 협의체가 적극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프랑스가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EU와 영국 간 전기차 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자 간 'EU-영국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원산지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양측이 기업의 적응을 위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부과될 관세를 2024년부터 부과하기로 유예한 가운데,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3년의 추가 관세 유예를 요구했다. EU-영국 간 전기차에 부과될 관세는 10%로, 전기차 대당 약 3천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관세 부과가 중국산 배터리 대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정부가 찬성으로 선회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독일 정부 등이 요구하는 3년 추가 유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유럽의회는 22일(수)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찬성 524, 반대 85, 기권 21)로 승인, 2024년 중반 협정 발효를 향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헸다. 동 협정에 관한 유럽의회 특별보고관 다니엘 카스패리 의원은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이 가장 현대적인 협정이며, 향후 EU가 체결할 무역협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헸다. 양측은 지난 7월 제재조치를 동반한 지속가능성 챕터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을 체결, 협정 발효 후 양자 간 교역 30% 증가 및 EU의 對뉴질랜드 투자 80% 증가를 기대헸다. 경제적 측면에서 EU와 뉴질랜드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측면에서 상징적 협정이다. 뉴질랜드는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1분기경 비준 완료가 예상되며, 양측은 내년 여름경 동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헸다. 한편,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접근방식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용한 새로운 무역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만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제정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협상을 실시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주 금융섹터 전반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 이에 대해 EU 집행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 등이 은행과 보험사를 동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 및 보험사가 계약관계에 근거 고객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점에 착안, 은행 및 보험사를 지침 대상에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섹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유럽의회는 21일(화) '기후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과 관련, 친환경 조달사업에 유사 'Buy European' 규정을 추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화하기 위한 법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과 달리, EU의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 및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조달사업 당국은 동 법 적용 대상 기술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상품이 사업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조달사업이 입찰 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회원국 당국은 재차 입찰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GPA 협정은 유럽과 북미, 한국, 일본 등 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도 정부는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은 美 테슬라를 인도에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3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인도의 높은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4만 달러 미만은 70%, 4만 달러 이상은 100%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는 24,0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생산기지를 인도에 설립하여 아태지역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했고 인도 내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전기차는 1,054,938대가 판매되어 전체 자동차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루피를 투자해 인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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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11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