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개정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제주 창업․벤처 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창업 생태계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제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및 창업지원 협의체 위원, 유관기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우주·항공, 에너지, 인공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ATO 대사단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X)·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환경, 중소기업 위기 상황,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그간 2회에 걸쳐 진행한(’26.3.17, 3.25)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위기대응 필요성’과 ‘중소기업 정책 체계 구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임영)’이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단 출범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산림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연계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3개의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면서 재난 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불 이후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이 증가하면서 통합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관별로 운영되던 장비와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조사에 각각 활용되던 드론과 전문 인력을 하나로 묶어 총 76대의 드론과 9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데서 잘 드러난다. 대응 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필요한 인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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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