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3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일, 축산물 등 농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최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중심이 되어 설 성수기 물가 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유례없이 지속된 고온 등 이상기상으로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늘려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도 돼지고기 추가 할인을 실시하고, 식품기업·김치업체 각 16개사에서도 생산 제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설 성수기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농협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1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025 대한민국 청사(靑巳)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의 사전예약(1월 24일~2월 3일)을 앞두고 23일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1월 22일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하여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국 대사를 비롯한 6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5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오는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주대회는 다가오는 세계 산림의 날(3월 21일)을 기념해 전국 220만 산주들이 함께 모여 산림경영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임업직불제 등 산림경영 지원제도 및 임산물·목재 생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 등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소유임야의 여건과 산주의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산주들의 성공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2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산주대회’ 큐알코드에 접속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팀으로 유선신청도 가능하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대회를 통해 많은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220만 산주와 함께 더욱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천안시에서 공업포장업분야 기업인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천안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출포장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한국공업포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서는 목재상자 제작 및 수출용품 포장업체인 대한수출포장㈜을 방문하여 수출품 목재상자 포장 공정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포장용 합판 품목분류 개선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 도입, 열처리 소독 기술자 교육 개선, 수출포장업체의 수출기업 인증 신설, 수출포장업계의 무역의 날 정부포상(수출의 탑) 대상 포함 등을 건의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원시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은 1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 별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외교부, 경상북도, 경주시간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외교부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자체(경상북도·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북에서 개최되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일 까지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31만 명(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설 당일을 하루 앞둔 1월 28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약 4만 5천 명)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26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 증가한 7,604회까지 증편하여 명절 연휴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여객선 이용자가 귀성길 도착 예정 시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실시간 운항 현황, 소요 시간 및 요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와 다음 날 여객선 운항 여부를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터미널의 밀집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사진‧영상을 SNS를 통해 제공하며,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연안여객선터미널 5개소의 주차비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1.13일), 전문가 회의(1.17일)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 특별안전점검 결과 '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배수 불량 사례 ▴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돼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급증하고 있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2025년도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은 35개 기업 2,08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4억 원이 투입됐다. 작년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인근 산단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군산 시내∼새만금 산단, 전주∼새만금 산단, 익산 시내∼새만금 산단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0여 개 탑승지에서 20개소 늘어난 90개 탑승지로 노선을 재편하는 등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했다. 통근버스 이용자인 근로자 A씨는 “새만금 산단이 시내권과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통근버스 덕분에 올해도 안심하고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nb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정부혁신, 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가루쌀 신품종 개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연계 농업기술 상담 서비스 도입,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높게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정착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전 직원 참여 갑질 근절 운동 등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고자 신설한 협업과제에서도 타 부처와 공동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림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미래가치 창출과 국민 친화적 정책 펼치며 지난 3년 연속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라며 “올해에도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심리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이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건강·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나 심리상담, 치유 활동(힐링 프로그램)과 같은 개인적·사후적 심리지원 수단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리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조직적·사전적 측면의 예방책이 담겼다.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을 처음 시도하는 기관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공유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됐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심리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전반의 업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성평가가 처음 도입됐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감소대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