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충청북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반부패·청렴교육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전문성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교육 실행력이 더해져 충청북도 교육현장에서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청렴을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하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달콤기후), 영문 이름(DALKOMCLIMATE),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TANGO )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장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습에 매진하여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 수호의 보루’라는 연합사의 표어처럼,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연습 마지막까지 맡은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0일 14시 울산항 5부두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울산시, 울산 남구청,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관리㈜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울산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에 적의 군집드론(Drone)과 육·해·공 침투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 물류, 경제, 에너지, 군사작전의 중심인 항만이 확고한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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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