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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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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어벤저스 뜬다', 지식재산처 초대 일잘러 파격보상!

‘디자인 모방상품 철퇴’, ‘신속·고품질 특허심사’,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등 선정 2만3,000여 페이지 수사기록을 분석하며 1년여간의 끈질긴 수사로 디자인 데드카피 사건 최초 구속, 누적 특허심사 6,000여 건, 19일 만에 초고속 특허등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9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국토교통부, 화성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일상 … 이동은 더 편리하게 도시는 더 안전하게

20일 ‘화성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부터 노면청소, 도로 모니터링 등 도시관리까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021~20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안전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I 자율주행 허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옥주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화성특례시 부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개소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할 계획으로,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사전시승 행사로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김윤덕 장관이 시험운전자로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의 신체·인지 한계를 극복하는 꿈의 기술, 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임무 본격 추진

제44차 생명 공학 종합정책심의회 개최, '뇌 미래산업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수립·발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8일 제44차 생명 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연구개발(R&D)전략｣을 발표했다. 동 방안은 1998년 '뇌연구 촉진법' 제정 이래 30여 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R&D)에 힘입어 세계 선두권에 진입한 국내 뇌 연구 역량을 국민이 체감하는 뇌 미래산업으로 태동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손상 환자의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 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부터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3월13일 척수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침습형(뇌 이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태동하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선도자(퍼스트무버)가 될 황금시간(골든타임)을

배경훈 부총리, 독자 인공지능 관계 기업 간담회 주재

국가 안보를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및 모두의 인공지능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촉진 방안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독자 인공지능 관계 기업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4개사(LG 인공지능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카오, NC 인공지능 등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이 참석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및 모두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기반의 대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는“현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 세계적 수준의 우리 인공지능 기업들이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격려하며, “최근 중동 상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자주적 통제와 균형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독자 인공지능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고 체감할 수

금융위·과기정통부, 'K-엔비디아'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과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현장 소통 나서

송경희 위원장 여덟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Ⅷ) :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인공지능(AI)이 힘을 합쳐노동자의 생명을 지킨다

인공지능 코딩 에이전트로 산재 예측 초기 모델 개발, 산재 예방 효과성 제고 기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 ‘K-문샷’ 민관 한 팀 본격 가동

'K-문샷 추진 전략' 과기정통부-협력기업 업무협약(MOU) 체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이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기반 시설(인프라) 기업과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임무(미션) 분야 기업과 함께 ‘｢K-문샷 추진 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문샷 추진 전략'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임무(미션)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범국가 사업(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자원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로 높이고, ‘35년까지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임무(미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식은 K-문샷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실행 조치다. 현재까지 K-문샷에 161개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

행정안전부,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K-문샷 미션 확정으로대한민국 AX･전략기술 육성 가속화

배경훈 부총리,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한글·산수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연령･계층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지난 2월 발표된 K-문샷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과학 AI 플랫폼 기반 범국가 프로젝트의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농림축산식품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

농식품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발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스마트농업 정책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생산 분야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생산을 넘어 유통, 소비, 그리고 농촌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선도 농가 중심의 기술 보급을 넘어 영농 규모나 여건에 소외받지 않고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농업 생산성 혁신, ②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③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④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1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