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월 15일 충북 청주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태양광 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학생 참여형 생태전환교육 수업을 참관한다. 이어 충청북도교육감, 학교 관계자, 학생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 설비 운영과 생태전환교육 연계 사례를 공유하며,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고, 이를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학교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과 생태전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을 위한 지방·중앙정부의 협력체계 구성·운영 방식 마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지역성장 인재양성(이하, 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주관 시·도지사, 대학총장)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0일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7월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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