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뉴스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2026년 달라지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202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적용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 3년간 창체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에 한하여 학업성취율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출석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제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또한 과목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하여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도달: 학점 이수기준(과목 출석률 또는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미이수: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

충남ㆍ대전,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탄소중립 시대 선도한다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의 생산력과 대전의 지능(R&D) 결합한 초광역 모델” 제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30일 오전 10시,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대전·충남 탄소중립 전환포럼’이 개최됐다. 충남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사)기후미래,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대전과 충남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방정부(충남·대전) 에너지 대전환 전략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충남의 강력한 에너지 생산 인프라와 대전의 첨단 R&D 역량을 결합한 ‘에너지 경제 공동체’ 비전을 제안했다. 생산의 충남 vs 지능의 대전, ‘초광역 분산에너지 특구’가 해법 박 군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과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전국 석탄 화력발전의 약 50%가 밀집된 전력 생산 거점(전력 자립도 213%)인 반면,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ICT 및 AI 기술의 집적지지만 전력 자립도

서귀포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분야별 점검 착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서귀포시는 최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서비스(친절·위생)·교통·환경 등 분야별 관광수용태세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에 나선다.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개선 과제를 추진하는‘민·관 합동 분야별 관광수용태세 확립’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관광진흥과가 총괄하고, 경제‧위생‧교통 등 관련 부서가 분야별 과제를 수행하며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한다. 추진은 (1단계) 현황 분석, (2단계) 과제 선정, (3단계) 관련 단체 협업체계 구축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1월 29일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로 ‘서귀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광사업장 및 축제장‘친절‧안전‧위생‧적정가격’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 ▲착한가격업소‧모범음식점 신규 발굴 확대 ▲공영관광지 인프라 현대화 및 고품격 서비스 구현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맞춤형 관리 등 분야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

외교부,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 신규 임명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우리 정부는 기후‧환경 분야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금실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법무부 장관)을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외직명대사이다. 강금실 대사는 제55대 법무부 장관,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기후‧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금실 대사는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서 우리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고, 기후‧환경 분야 관련 국내외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에 대한 아웃리치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오세현 아산시장, 29일 배방읍서 '2026 시민과의 대화'

배방읍 교통·안전·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건의 이어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아산시는 29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열린 ‘배방읍 시민과의 대화’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전남수·김미성·이춘호·김은아·안정근 의원, 충남도의회 안장헌·조철기·이지윤 의원과 배방읍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현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배방읍의 변화와 도시 여건을 언급하며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인구 40만 명을 넘어섰고,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여건 속에서도 배방을 중심으로 한 도시 성장 흐름이 아산의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만 자족도시라는 큰 비전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오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꼼꼼히 살펴,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서는 △노후 농로 콘크리트 포장 △군부대 인근

교육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학교 만들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학교 만들기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 숏폼 및 카드뉴스 120종, 영상자료 24종 등 개발 · 학생의 자기인식, 감정조절, 마음돌봄 등 사회정서역량 강화하도록 구성 - 교원의 역량 강화 위해 방학 기간 중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양성(1500명) -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넷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서비스 1월 29일 개통 [뉴스출처 : 교육부]

청와대, 2026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 330억 원(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2. 낮아진 민생 부담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9.3조 원 공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점포당 최대 1,000만 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서민금융 1.1조 원 공급 #3. 관광으로 힐링하는 설 연휴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15~18일) · KTX, 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30~50% 할인(2월 13~18일) · 국가유산 및 미술관 무료 개방(국가유산: 2월 14~18일/미술관: 2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2월 16~18일) [뉴스출처 : 청와대]

고용노동부,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연차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1. 29.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