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