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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