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법령해석 20주년 주요 법령해석 사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뉴스출처 : 법제처]

대구치맥페스티벌, ‘2026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 쾌거

국비 2억 5천만 원 추가 확보, 세계적 축제로 도약 기반 마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구광역시 대표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와 ‘2026-2027 로컬 100’에 이어 ‘2026 예비 글로벌축제’에 선정됐다. 글로벌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문화관광축제와 명예문화관광축제 45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평가, 해외인지도 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글로벌축제 3개, 예비 글로벌축제 4개를 선정한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향후 글로벌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관광 전략 수립, 해외 관광객 체험형 콘텐츠 발굴, 해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시스템 도입, 국제 교류와 홍보를 위한 글로벌 축제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의 무더위와 잘 어울리는 맥주, 지역의 우수한 닭고기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3년 처음 개최됐으며, 세계적으로 인기있

정남진 장흥 물축제, 문체부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

국비 2.5억원 확보,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받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8 글로벌 축제 육성 공모사업에서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문화관광축제 및 명예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글로벌·인바운드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 지역관광 활성화, 운영 및 조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공모 결과 글로벌 축제 3개, 예비 글로벌 축제 4개가 선정됐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예비 글로벌 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축제에는 2026년 국비 2억5천만 원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의 깨끗한 물을 활용한 참여형 물놀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비트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가평군‧광복회,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 기려

북면 발상지서 추모식… 주민·어린이 함께 만세삼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가평에서 107년 전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가평군과 광복회는 12일 북면 3·15독립운동 발상지 공원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 ‘제39회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마을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애국선열의 희생과 의기를 추모했다. 기념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과 군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김우일 가평군광복회장, 가평군보훈단체협의회 조영호 회장 및 각 지회장, 하태근 재향군인회장, 정용칠 가평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묵념, 헌화·분향, 독립낭독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면어린이집 아동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독립낭독문을 읽어 107년 전 3·15 항일운동 당시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김우일 광복회장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1919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평화적으로 전개된 가평의병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 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74%가 3~4월에 집중, 국가 가용자원 총동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기상청, 날씨의 기록 '제43회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렌즈형 구름 담은 석기철 씨의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 영예의 대상 선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상청은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수상작 39점을, 3월 13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3,39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대국민 공개 검증, 기상현상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됐다. 먼저 본 시상인 사진 부문에는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입선(22점) 등 총 29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설악산에서 촬영한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석기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2025년 7월 설악산 마등령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강원도의 산악 지형과 강한 기류가 만들어 낸 렌즈 형태의 구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진 부문 후보작을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전체 5,788표 중 431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됐다. 금상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날 추위를 이겨내는 제주 말의 강인한

공정위, 황태희 교수와 최한수 교수 비상임위원 위촉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황태희 교수(54세), 최한수 교수(53세)가 2026년 3월 13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및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황태희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태희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조정원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한수 신임 비상임위원은 2014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한수 위원은 응용미시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학회 및 한국법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쟁법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18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부안군, 지질공원‧국립공원 협력 ‘노을에 물드는 지질여행’ 운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안군은 2026년 지오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이 협력해 ‘노을에 물드는 지질여행(Sunset Geotourism)’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인 채석강, 적벽강, 위도 등을 중심으로 1박 2일 동안 체류하며 서해안의 독특한 지질경관과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지질공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지오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총 11회차로 운영되며 계절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4월에는 내변산 산악 트레킹과 해수찜 체험, 5~6월에는 오디 체험과 채석강 트레킹, 7~8월에는 서해안 갯벌 체험과 적벽강 밤마실, 9~10월에는 변산 마실길 트레킹, 11월에는 고슴도치 섬 위도 투어(대월습곡·치유의 숲)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서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기획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일정에 맞춰 예약 및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참가비는 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제 방문택배로 신고하세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조리식품, 즉

경찰청,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