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장,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접견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고려인동포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외교의 공동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물관은 202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내년(2027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앞두고 건립 추진 중이며, 올해 9~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김 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 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박물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재선출 축하 통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통화하며 총리 재선출을 축하했다. 아누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재선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경제, 안보, 치안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끝으로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도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중앙선관위, 4. 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민투표 준비 본격 시작

재외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4. 27.까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해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에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관련 지침을

중앙선관위, 미래유권자 교육 기반 다진다

4. 7.부터 2,000명 교원 대상 전국 『선거교육 순회 특강』실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의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선거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교원들의 학생 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하 ‘선거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원 대상 선거교육이다. 선거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선거교육 운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함께 운영하고, 실제 교원들의 선거교육 경험이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선거교육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학교와 교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료를 보급하

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관련 철저한 조사 지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국방부장관, 공군 全 대대장 대상 특별강연 실시

‘소중한 나의 인생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길’ 주제로 지휘철학 강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공군 전(全)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주요직위자들과 공군 대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현장 지휘관들과 소통하며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지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열린다.”며 지휘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제시했다. 또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으로 복무하는 존재”라며, “군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인 지(智)·인(仁)·용(勇)·엄(嚴)·신(信)을 소개하며, 그중에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부하를 대하는 ‘인(仁)’이 지휘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예방 등 장병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교육부, 지역 기반형 유보혁신, 3년의 결실을 넘어 지역 안착으로

-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 정책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프레지던트호텔(서울)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상반기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현장에 안착한 우수사례 공유와 자생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청·지자체·대학 담당자를 비롯해, 비참여 지역 교육청·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의 유아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작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사업 1년 차(2024년)에는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유보혁신 과제 발굴에

초·중·고등학교의 건강증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포

-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16차시 분량의 교육자료 개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0월)하여 추진 중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의 후속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6차시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13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 학교급별

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