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6 집중안전점검' 실시

화재·붕괴 등 사고우려시설 31,554개소 대상 집중안전점검(4.20.~6.19.)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관세청, 20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중동 전쟁 관련 항공업계 비상경제 간담회 개최

20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12개 항공사 CEO 만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노동감독 지방위임 앞두고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주재

김민석 국무총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주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하여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순방 기간(4.19~24) 중 비상경제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일 회의 개최를 지시했으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현안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8. 11.)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제59조의2~제59조의 12)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다. 시행령은 총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 구축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1/2 이상으로 한다. 한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의 시도

교육부,현장과 함께하는 학교 역사교육 지원, 역사 선도교사단·교사 학습공동체 공모

- 교육부 역사 선도교사단(100명)·역사 교사 학습공동체(34팀) 공모·운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학교 역사교육 지원을 위해 4월 20일부터 역사 선도교사단과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모집한다. 이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ʹ26.2.)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역사 선도교사단 100명을 구성하고 전국 단위 총 34개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고, 교사들의 수업 경험과 연구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반을 마련해 학교 역사교육의 내실을 높인다. 아울러, 탐구 중심 수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역사 수업 연구·공유 문화를 넓히고 현장 중심 역사 수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전국 단위 역사 선도교사단(100명)을 역사 수업·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선도교사단은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시도교육청 추천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전달과 정책연구 참여·협력, 역사 수업·평가 지원자료 개발,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제6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조직됐다.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6차 회의는 그간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중 영유아 특례에 관한 사항,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독서국가 실현을 위한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 등의 안건을 보고하고, ▲운영세칙 개정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생명을 지킵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색 일 때 일시정지 STOP -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일시정지 STOP ·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4.20.(월)~6.19.(금)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이상엽, 생애 첫 제네시스 포인트 1위 등극… “매 대회 최선을 다할 것”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엽(32)이 ‘제21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9년 10개월 만에 KPGA 투어 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6년 6월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우승 이후 104번째 대회 출전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이상엽은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를 얻어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올라섰다. 이상엽이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위치한 것은 투어 입성 이후 최초다. 2015년 KPGA 투어에 입성한 이상엽은 2016년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우승 이후 제네시스 포인트 6위에 오른 것이 최고 기록이다. 이상엽은 2016년 제네시스 포인트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상엽은 “제네시스 포인트 최상단에 위치해 뿌듯하지만 이제 첫 대회를 치렀고 이 대회 또한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난 결과에 도취되지 않고 앞으로 시즌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주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GA는 2026시즌부터 상반기 마지막 대회인 ‘KPGA 군산CC 오픈’까지의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15위 이내 선수 중 상위 2명에게 미국 콘페리투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