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총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