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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

소방청-직장연합협의회, 현장 중심 정책 추진 · 조직문화 개선 소통의 시간 가져

현장 근무여건 개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소방청은 10일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직장연합협의회 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현장 근무여건 개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측은 구급대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병원 응급실 수용 지연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구급 출동 등 현장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급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초 선정 사업 전남해상풍력 준공식 개최

김성환 장관, 전남해상풍력 준공식에 참석하여 격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

국민권익위,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 제도개선 통해 임신·출산 두텁게 '지원'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제도개선 권고,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통

식약처-인증원, K-푸드 해외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규제애로 해소, 맞춤형 컨설팅, 규제기관 간 협력으로 수출길 본격 확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

국내 첫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 나온다… 한국금형기술사회-오토폼 MOU 체결

디지털 제조 경쟁력 제고 위해 성형해석 엔지니어 국가인증 추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탄생한다. 글로벌 박판 성형 및 차체(Body in White) 조립 공정 엔지니어링 기업인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주)와 한국금형기술사회는 3일, ‘CAE 기반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형해석 분야에서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형해석은 금형 설계, 소재 마찰, 스프링백 예측, 공정 안정성 확보 등 제조 현장의 핵심 기술이지만, 그동안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할 인증 체계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금형 산업이 숙련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 온 만큼, 성형해석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이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협약에 따라 한국금형기술사회는 자격 검정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오토폼은 글로벌 성형해석 기술을 기반으로 성형해석 자격 표준 정립과 SW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자격 신설은 CAE 엔지니어의 공식 경력 인정, 제조사 협력사 간 기술 및 평가 기준 통일, 디지털 전환 확산 및 숙련공 고령화에 따른 기술 단절 완화 등 산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AI 시대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 모두발언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 해 주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