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새만금 기반시설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동서·남북도로 교차로, 신호등, 가로등, 피복석 등 기능유지 및 안전확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한파·강설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새만금청에서 직접관리하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고 ZERO’, ‘장애 ZERO’를 목표로,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직접관리대상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월 1회 일상점검과 반기 1회 정기점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으로 기온 저하로 인한 노면결빙, 구조물 손상, 시설 기능 저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본연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절기는 작은 관리 소홀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새만금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한반도 평화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 논의 - 위성락 "한중 정상,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 함께 시작…전례 없는 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이재명 대통령, 새해 현충원 참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참배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들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서명하면서 병오년 새해 의지를 담았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이재명tv 유투브) [뉴스출처 : 청와대]

‘불후의 명곡’ MC 김준현, 음악적 갈증 푼다! ‘아묻따 밴드’로 드러머 전격 데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KBS2 ‘불후의 명곡’이 2026년을 맞이해 내로라하는 배우들과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특히 차태현-김준현-홍경민을 주축으로 한 ‘아묻따 밴드’가 방송 최초 데뷔 무대를 펼친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김형석 최승범/이하 ‘불후’)은 700회 넘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오는 3일(토) 방송되는 738회는 ‘신년 기획 : 2026 배우 특집’이 전파를 탄다. 이번 특집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 실력파 대세 배우들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총 6팀의 배우들이 연기가 아닌 노래로 무대에 올라, 그동안 숨겨뒀던 끼와 음악적 재능을 뽐낸다. 이에 다채로운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청자들과 음악으로 호흡하며, 2026년을 힘차게 여는 포문을 장식한다. 42년차 실력파 배우 이병준을 비롯해 영원한 꽃미남 배우 노민우, 존재감 넘치는 신스틸러 차청화, 국민 욕동생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김슬기, 그리고 김민석-이다윗-강승호-남민우 등의 ‘밴드 아가미’와 차태현-김준현-조영수-홍경

‘러브 미’ 딸 서현진, 아들 이시우도 아빠 유재명의 새로운 사랑 알게 될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JTBC ‘러브 미’가 유재명과 윤세아의 긴급 현장을 공개했다. 커플티를 입은 두 사람 앞에 처제 박성연이 들이닥친 것. 이 커플에게 헤쳐가야 할 현실적 파장을 예감케 한다. JTBC 금요시리즈 ‘러브 미’(연출 조영민, 극본 박은영·박희권, 제작 SLL·하우픽쳐스)에서 서진호(유재명)와 진자영(윤세아)은 패키지 여행 손님과 가이드로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같은 상처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죄책감, 미안함, 아픔 등 감정의 공유는 그 어떤 누군가의 위로보다도 위안이 됐다.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은 진호는 웃기 시작했고, 자영과 편안한 대화를 나눴으며, “자고 갈래요?”라는 그녀에게 다시 달려갔다. 심장 박동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지난 방송의 이 엔딩은 인생2막 사랑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오늘(2일) 본방송에 앞서 공개된 스틸컷을 보니, 진호와 자영이 연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진호의 집에서 커플티를 입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그 평온한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을 예정이다. 혼자

'아이돌아이' 최수영X김재영 → 정재광X최희진X김현진, 과몰입 캐릭터 열전 ‘반응 폭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아이돌아이’ 최수영, 김재영, 정재광, 최희진, 김현진이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했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이돌아이’(연출 이광영, 극본 김다린,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에이스토리)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11년 차 ‘덕후’ 맹세나(최수영 분)와 살인 사건에 휘말린 11년 차 프로 아이돌 도라익(김재영 분)을 둘러싼 다이내믹한 전개가 호응을 이끌고 있는 것. 특히 예측하지 못한 인연으로 시작해 서로의 구원이 되어가는 맹세나와 도라익의 특별한 관계성, 그리고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이 예측 불가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다이내믹한 관계성을 섬세하게 풀어낸 최수영, 김재영의 시너지가 있었다. 여기에 정재광, 최희진, 김현진 등 과몰입을 유발하는 믿고 보는 배우들의 캐릭터 플레이에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배우들의 열연 모먼트가 담긴 미공개&비하인드 컷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최수영은 ‘최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진심을 숨겨야 하는 변호사 ‘맹세나’로 완벽 빙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변호사부터

'언더커버 미쓰홍' 박신혜-조한결, 도파민 폭발! 색다른 케미스트리 발산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배우 박신혜와 조한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묘한 관계성을 형성한다. 오는 17일(토) 밤 9시 10분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연출 박선호 / 극본 문현경 /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 제작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드래곤)은 1990년대 세기말, 30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박신혜 분)가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된 증권사에 20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 드라마다. 오늘(2일) 공개된 스틸에는 홍금보와 알벗 오(조한결 분)의 투샷이 포착됐다. 한민증권 말단 사원으로 위장 잠입을 앞둔 홍금보는 실제 스무 살처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로 19금 비디오를 대여하려다, 그곳에서 ‘영화광’ 알벗 오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 19금 비디오 하나를 두고 밀당을 벌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흥미로운 가운데, 금보는 그의 첫인상을 ‘변태’로 낙인찍는다. 알벗 또한 난데없는 오해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다. 서로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아너 : 그녀들의 법정’ 이나영-정은채-이청아, 피해자들을 위해 부서져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변호사들이 법정에 선다! 티저 포스터 및 영상 동시 공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압도적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여성 변호사 3인방의 출두를 알리는 티저 포스터와 영상이 공개돼, 2026년 상반기 기대작의 위용을 드러냈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연출 박건호, 각본 박가연,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하우픽쳐스)은 거대한 스캔들이 되어 돌아온 과거에, 정면 돌파로 맞서는 세 여성 변호사의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오늘(2일) 공개된 티저 포스터와 영상에는 대학에서 만난 20년지기 친구이자, 여성 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로펌 L&J(Listen and Join)의 대표 변호사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가 “부서져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아너(명예)”란 테마로 가슴 뛰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먼저 티저 포스터에선 이미지만으로도 뿜어져 나오는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의 독보적 아우라와 파격 변신이 시선을 끌어당긴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변호사룩, 정의를 상징하는 변호사 뱃지, 피해자를 변호하기 위해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