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년 집 걱정 없는 내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3~6개

경찰청, 끝까지 추적한다! 피싱 범죄 특별단속 실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최근 피싱 범죄 피해액 피해액 역대 최고 - 25년 7월 7,992억 - 24년 1년간 피해액(9,525억)의 83.9% ■ 피싱 범죄 특별단속 기간 2025.9.1~2026.1.31 5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특별단속 대상① 피싱 범죄 조직(본범) 1) 각종 피싱 범죄 2) 인터넷 사기 3) 각종 투자사기 ■ 특별단속 대상②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 1) 자금세탁 행위 2) 인력조달 행위 3)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행위 4) 통신·금융수단 공급 행위 ■ 바로 신고하세요! 올해 특별검거보상금 신설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국민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

관세청, K-뷰티, 더 쉽게 세계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뉴스출처 : 관세청]

행정안전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 피해를 예방하려면? 각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결제의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합니다. ·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주의! 소액결제 취소·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2026년, 범죄피해자 지원이 더 가까워집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하는 국가

법무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로부터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전자감독 예산 확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 · 시스템 연계 경보 전달(+6억 4,300만 원) - 스토킹 등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구축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출동 경찰에 실시간 전달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 교제폭력 가해자 잠정조치 전자장치 제작(+2억 3,700만 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법무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

소방청, 추석 연휴 주의해야 할 4가지 주요사고 안전수칙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벌쏘임 사고 안전수칙 ·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 어두운 계열의 옷은 피하고 달콤한 음료는 자제한다. - 벌집을 발견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멀리 이동한다. - 벌집과 접촉했다면 머리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 벌에 쏘였다면? - 눈에 보이는 벌침은 카드 등으로 살살 밀어내어 제거한다. - 벌침이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쏘인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한다. -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뱀물림 사고 안전수칙 · 뱀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 풀숲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 샌들을 착용하지 않는다. - 비가 온 후 밤에 이동할 때에는 불빛으로 길을 비추고, 막대기로 앞 길 두드리며 걷는다. - 마당에 새나 개를 기르면 뱀 접근을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준다. · 뱀에 물렸다면? - 물린 곳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앉거나 눕혀 안정시킨다. - 물린 부위에 심장 쪽으로 5~10cm 떨어진 곳을 묶는다.(너무 강하게 묶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