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6.0℃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전체기사 보기

국방부 안규백 장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소통간담회

연구 현장의 경험과 고민 공유... 청년 연구원과 소통·공감의 시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밤낮없이 국방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군의 K-9 자주포, 공군의 KF-21 전투기, 해군의 호위함과 잠수함을 중심으로 K-무기체계가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 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주역’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허심탄회한 소통을 제안했다. 이에 연구원들은 대한민국이 기술선도국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현장의 고민도 함께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창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무기체계가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국과연이 더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오늘의 기본이, 내일의 희망으로' 기본사회위원회 첫걸음 내딛다

4월 14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위원 구성을 마친 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져 국가 비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며 국가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3월 2일 위촉된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및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기본사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방향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이 서면으로 심의됐다.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2027년 지역소멸대응기금, 평가 및 배분체계 전면 개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

행정안전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사용자 수 대신 ‘국민영향도’ 중심 등급 체계 혁신, A1~4 4단계 개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

보훈부, 고 박승원 소방경 등 순직소방관 애도 조기게양

안장식 당일인 14일, 세종 보훈부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전국 보훈단체에 조기 게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노태영 소방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고(故) 성공일 소방교, 고(故) 채수근 상병, 고(故)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아홉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고(故) 박승원 소방경,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경우에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두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예우를 위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국민권익위, 전자정부 시대에 아직도 방문 발급이라니…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증명서 발급 위해 ‘발품’, 세부 정보 얻으려면 다시 ‘정보공개 청구’로 20일 걸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119소방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처리‧보험청구‧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상이하고,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소방본부도 있어, 사고 등으로 경황없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중증 환자 등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증명서는 단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경우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에도 장시간(최장 20일)

방위사업청,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14일부터 전국 7개 지역 운영

지방 중소기업도 쉽게 본다...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 확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1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방반도체 및 경계과학화체계 관련 첨단기업이 다수 위치한 강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원거리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국방중기계획 등 주요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투자 및 기술개발에 더욱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운영(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해오고 있다. 방문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