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개최

김정관 장관, AI 시대 선도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우선, AI 시대에 걸맞는 노사 문화와 제도의 근본적 혁신 필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09:00,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고, AI 시대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법무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현행 특례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기도 모르는 채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 장관,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하고, '주민 心부름꾼' 역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인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송 장관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어르신의 주택 수리 활동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25년)된 칠갑문화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 등과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양군의 지역 활력 및 청년 창업 사례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감소하던 청양군의 인구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973명이 증가(3.3%↑)하며 3만 명대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개소 증가(20.6%↑)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었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연계한 청양군의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자리 잡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개선되는 등 성과도 확인했다. 또한, 55개 가맹점이 새롭게 문을 열어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특히, 이 중 18개는 청년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공식 출범

병역ㆍ국적상담에서 병역이행 지원까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7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6월 말 병무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병역ㆍ국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병무청장과 관계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협의체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협력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재외국민 대상 병역ㆍ국적관련 정보제공 및 맞춤형 안내 ○ 입영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력 ○ 병역이행희망자 미리준비 신청제도 운영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서·남해 제주 연안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4일 18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올해 예비특보는 작년(7월 3일)보다 11일 늦게 발표되었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026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전국 210개소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수온정보를 관찰하여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지방정부와 어업인에게 안내하고 있고, ▲10개 광역지방정부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 보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하였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총 8개 작품 선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의 새만금을 인공지능(AI)으로 그려낸 '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7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과 인공지능(AI)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미래 수변도시와 교통체계,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산업단지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최종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여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모두 담아냈으며, 국민투표는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진행하여 총 1,700여 명이 참여해 미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새만금, 미래를 연결하다’(이연경) ▲우수상 ‘Green Pulse, 새만금의 심장(강신우), H2, 새만금의 미래로(김건오) ▲장려상 ’할아버지의 바다, 손녀의 도시‘(김현영), ’새만금이 우리의 미래를 그립니다.‘(임은수), ’A Boy's Imagination, 한 소년의 상상‘(정유선), ’사람의 빛, 새만금‘(김

행정안전부,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역량 다지다

민선 9기 첫 재난안전교육, 행안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중앙·지방 재난 대응 사례 공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민선 9기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차관 주재로 진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서, 행안부 장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재난 예방·대응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직접 당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자리는 민선 9기 출범(7.1.~)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초반부터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고, 풍수해·폭염·물놀이 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생명 존중·안전 우선’ 국정철학을 지방행정 전반에 확산하고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실제 재난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산림청, 기상청 등 재난대응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정책 방향과 대응 경험을 나눈다. 먼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

재외동포청, '동포역량지원관' 신설해 700만 동포 역량 본격적으로 키운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해 분산된 지원 체계 하나로 합치고 효율성 높여 교육·취업·정착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4일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을 긴밀히 연계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전 세계 재외동포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들의 역량과 교류망(네트워크)을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동포역량지원관’ 1관과 산하 3개 과(동포인재육성과, 차세대동포연수과, 동포유산보존과)가 신설된다. 동포인재육성과는 기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던 일회성 초청 장학사업에서 벗어나 국내 귀환동포의 교육부터 취업, 정착에 이르는 전(全)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계기관과 각 단계를 연계·지원함으로써, 한인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차세

행정안전부,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범위 구체화 먼저,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명시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정부는 물론 응급복구·금융·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재난피해 경험부터 일상 회복까지 실태조사 체계화 또한, 재난 이후 피해자의 어려움과 일상생활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실태조사는 국

행정안전부,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

정부·지방정부·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공동 추모식, 7월 15일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월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제방 붕괴와 침수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다수의 인명피해(14명 사망, 16명 부상)가 발생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 왔으나, 올해 3주기부터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추모식은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를 주제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는 한편, 참사의 아픔을 국가가 함께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