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4월 1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참관하고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교육부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2017년부터 지원해 온 프로그램이다. 안전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분야별(소방안전, 교통안전, 제품안전, 해양안전, 연안안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17~’25년) 총 3,670개교에서 38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기, 구명뗏목 등) 사용법 교육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화재 진압, 비상탈출 등 해양 안전교육을 참관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케이(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이(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다. 케이(K)-에듀파인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예산‧수입‧지출‧결산‧자산 등)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생산‧유통)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 케이(K)-에듀파인은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과 장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기안기 모듈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도 지속되어 왔다. 또한 케이(K)-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임에도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전산시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을 신청하여 5개 사업 모두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학교시설의 증축(3개)과 리모델링(2개)을 통해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55-5.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을 더욱 우대해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돌봄·방과후, 인공지능(AI)·로봇 등 교육·돌봄·과학·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정주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학교 간 협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14일 서울 세화여자중학교(교장 유병모)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이문화),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함께 범국민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포용 사회 조성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학생의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다. 협약식에 이어, 기관 관계자들과 세화여중 학생들이 함께 장애이해 드라마 ‘알라르간도’를 시청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올해 새롭게 제작된 이 드라마는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학생 연령을 고려하여 제작한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번 콘텐츠 보급은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장애공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4월 13일, 정보교육 발전을 이끈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10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교원에게 주어졌던 해외연수 기회를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분야의 우수 교원들이 선진 교육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보 수업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정보교육 발전에 기여한 업적·활동을 평가해, 올해 7월 중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원들은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와 함께 2027년 2월 해외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게 된다. 인공지능 교육이 확대되고 교과 간 융합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보 교원과 수학 교원이 함께하는 해외연수 기회는 교원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과 융합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수업 혁신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고유가 위기에 더욱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한다. 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프레지던트호텔(서울)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상반기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현장에 안착한 우수사례 공유와 자생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청·지자체·대학 담당자를 비롯해, 비참여 지역 교육청·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의 유아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작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사업 1년 차(2024년)에는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유보혁신 과제 발굴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0월)하여 추진 중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의 후속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6차시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13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 학교급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4월 2일,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교육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력의향서에는 우리나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과 프랑스 교육부‧국제교육원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과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측에서는 앙리 드 로앙-세르마크(Henri de Rohan-Csermak) 프랑스 국제교육원(France Éducation international) 원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마르그리뜨 비켈(Marguerite Bickel) 주한프랑스대사관 담당관이 배석했다. 프랑스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양자 협의를 바탕으로 프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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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