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을 비롯한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40개 정량지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의 선결 과제인 ‘유해발굴’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그리고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외교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범정부 추진과제 마련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학계, 전문가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김성원 국회의원과 정태호 국회의원, 운영위원인 박덕흠·송기헌·허영·김용만 국회의원, ‘안중근의사숭모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 전문가의 발제와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임성현 안중근의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 사무처장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유해발굴 경위와 함께 2006년 남북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메디쿼터스 ▲㈜비트윈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엑셀세라퓨틱스▲㈜케이지제로인 ▲㈜하바스코리아)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비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외동포청이 최근 공개한 재외선거 관련 영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15일 유튜브 채널 ‘동포on’에 게재한 ‘투표하기 참 힘들다!’ 영상은 열흘 만에 조회수 18만을 넘어서며 온라인에서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을 국내 유권자의 투표 여정과 비교해 보여준다. 태국 푸켓에서 출발해 밤새 800km를 달려 투표하는 재외국민 가족과 800m 거리를 산책하듯 걸어서 투표하는 국내 유권자와의 투표 환경을 나란히 영상으로 보여주고, 불편한 재외선거 환경으로 인해 투표에참가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의 마음을 전한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고 ‘거리는 달라도 한 표의 무게는 같다’ 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영상은 푸켓에서 살고 있는 한 재외국민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푸켓에 거주하는 정철인씨는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방콕까지 800km를 달려 재외선거에 참여했다.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거리는 1600km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오가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외국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제는 숫자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신규 통계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2025년 기준 약 278만 명, 전체 인구의 5.4%)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정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축적해 온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방부는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범국가적 독서 진흥 운동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하여 병영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총(銃), 한 책(冊)'(‘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 총(銃), 한 책(冊)'은 군 본연의 임무를 상징하는 ‘총’과 지식·교양·미래 준비를 상징하는 ‘책’을 결합한 개념이다. 매년 군에 입대하는 20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을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 중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단계별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후반기부터는 신병교육 입소 시 본인의 ‘인생 책’ 또는 읽고 싶은 ‘내일 책’ 한 권 지참을 권장하여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강사의 독서코칭과 독후감 작성에 대한 포상(외출 1일)을 통해 ‘독서 성취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수료 시 개인별 희망 도서 1권을 지급해 자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더불어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 및 문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아울러, 전국 직업병안심센터(6개권역 10개소)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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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