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전년(43개 기관)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교육TV(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총 16회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선생님들의 성장 이야기로 구성됐다.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는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료 선생님들끼리 인공지능(AI)･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여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과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1회에서는 “이미 다가온 미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라는 제목으로, 임용 3년 차 신입 선생님과 정년을 3년 앞둔 베테랑 선생님이 함께하는 수업 이야기를 소개한다. 두 선생님은 교직 경력 차이만큼 세대 차이가 뚜렷하지만,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활용 등 깨어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만큼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교사지원단을 모집한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서비스를 개편하는 ‘성장형 서비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1월 중순에 교사 대상 서비스가 우선 개통되며, 2024년 2월까지 학부모-학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교사지원단에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총 300명을 모집하며, 수업에 충실한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사지원단은 기능 개선 자문, 점검, 자료 탑재, 정보 나눔,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정의 수당 지급 및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진 권한 부여, 표창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설계하겠다.”라고 밝히고,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대응한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23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10월 21일과 2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42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자긍심 함양,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 34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224명이 참가해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음악(국악, 가곡, 기악) △멋글씨(캘리그래피) △영어 말하기 등 총 11개 부문에서 솜씨를 겨룬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한국교육개발원장상(총 170점)을 수여(10월 22일 예정)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디지털화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누리집(뉴스레터 ‘U-반딧불’ 99호)에 게재한다. 류방란 원장은 “학예경연대회는 평생학습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방송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장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개최했다”며 “전국 방송고 학생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했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 내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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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