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9월 4일부터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 및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학생선수에게는 ‘정규학기 과정’과 ‘런-업(Run-up) 과정’ 등 두 가지 학습지원이 제공된다. ‘정규학기 과정’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2학기 중에 운영되며, ‘런-업(Run-up) 과정’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중에 운영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학습더하기’ 메뉴를 통해 학습 진단과 수준별 개별 맞춤형 학습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을 통해 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과 함께 8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터치(T.O.U.C.H.) 교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학교와 터치 교사단(선도교원)을 선정하기로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선도학교 총 351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는 2학기부터 인공지능(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터치 교사로 선정된 교사 398명은 7~8월에 걸쳐 진행된 집중 연수 과정을 이수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동료 교원 연수 및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정책 과정 등에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 선도학교 관리자와 터치 교사에게 디지털 선도학교 현판 및 터치 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8월 24일,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도입 이후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선취업-후진학의 성장경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 입학자원 급감 및 진로미결정자 증가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전환 국면을 확보하고자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하여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연계하여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 또한,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2022년 54개교 지정·운영 중)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2023년 3개교 지정 포함)하고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안 개정,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 학교장 부여,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동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1 유학생 유치 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2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8월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교사가 겪을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사망한 교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과 함께 보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보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유치원, 초·중·고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충실히 마련하겠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8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원, 대 45만 원)을 지급하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이번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는 7월 28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한 달간 열리며, 장학생과 멘토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체험, 맞춤형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신규 장학생 34명과 멘토 34명에 대한 장학증서 및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김경일 교수, 아주대)와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7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