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울산 동구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비전을 '멀티풀(multi-ful) 일산'으로 정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8일 오전 11시 20분 사업 예정지인 일산해수욕장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을 매개로 활동·문화·자연을 연결하는 중심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일산해수욕장을 동해안권 어촌·어항 기반 해양레저 넘버원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산해수욕장 일대에 오는 2029년까지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이빙풀, 실내 서핑장, 인피니티풀, 레저체험장 등을 갖춘 오션레저센터 △ 경관 스탠드와 해양광장 등을 갖춘 오션플라자 △ 총 연장 350m의 오션 플로팅 콤플렉스 △ 해상로드와 포토존을 갖춘 어풍대 오션로드(총 연장 360m)와 대왕암 오션로드(총 연장 630m) 등이 조성되며 계류시설과 휴게 전망시설, 조형물 등을 갖춘 방파제 경관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490억원으로, 국비 245억, 시비 122.5억, 구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한민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 협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체결('26.1.5.)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가 일괄 등록 가능해져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절차 부담 완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어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026년 기후대응기금 총 2조 9,057억 원 - 2022년 도입 이후 계속 확대, 역대 최대 규모 Q. 누가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운영 조직 전담 조직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26.1.2) →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 · 역할 -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 수립 -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Q. 어디에 쓰이나요?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 미래 유망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 공정한 전환 - 산업·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탄소중립 기반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연구개발(R&D) 지원 - 정책적 기반 조성 및 제도운영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지역 내 지역구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성하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에 힘쓰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온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관광벨트 구축, 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50만 자족형 도시 완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SOS 활동 최우수 수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금융·기술·판로·환경 개선 등 맞춤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임준열(필명 임헌영) 문학평론가를 1월 8일 자로 국립한국문학관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준열 신임 관장은 오랜 기간 수많은 논문 발표와 단행본 출간 등을 통해 한국문학을 연구하며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발행하는 등 문학평론가로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특히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세계한민족작가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 여러 문학단체에서 활동하여 문학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2019년에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연구,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관장이 문학계와의 소통,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문학관을 문인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학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사천시는 2026년 1월부터 ‘사천사랑 시티투어’를 전면 개편해 운영하며, 기존의 관람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 체험과 스토리가 있는 테마·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사천사랑 시티투어는 문화관광, 체험코스, 역사탐방, 항공산업관광, 달빛관광, 1박 2일 코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관광 동선이 길고 일정이 다소 복잡해 장거리 이용객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코스는 관람 중심 일정으로 구성돼 체험 요소가 부족하고, 오후 시간대에 운영되던 달빛관광 코스는 이용 수요 감소로 운영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사천시는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티투어 전반을 재검토하고, 사천의 자연·역사·산업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코스를 전면 재구성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천사랑 시티투어는 테마가 분명한 테마코스 4개와 체류형코스 1개 등 총 5개 코스로 단순화되며,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고 몰입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됐다. 4개의 테마코스는 바다투어, 오감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뉴스출처 : 고용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이 될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방 시대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라솔라코(주)(대표 고창열)와 (주)드림엔지니어링(대표 오진택)은 2026년 1월 6일 오후 4시, 드림엔지니어링 본사 회의실에서 ‘해남군 산이면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및 솔라시도 타운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대진리, 상공리 일원 약 500만 평(1차 부지)에 달하는 부지를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솔라시도 타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2026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발전용량은 전체 1,000MW(1차 300MW, 2차 300MW, 3차 400MW)로 추진될 계획이며, 에너지 고속도로 연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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