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역대 처ㆍ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를 떠나서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현직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면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30일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충민원이 적극 해결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4대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됐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했다. 올해 가을배추는 9월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됐는데 전년대비 소폭(2.7%)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나 작황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식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고온이 지속됐고, 최근에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작황은 평년보다는 부진한 상황으로 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주말을 이용하여 침수피해 지역인 해남군 화원면을 방문하여 방제 현황과 생육 회복 정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고, 생육관리에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남군 손명도 부군수는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최초 피해신고 610㏊ 중 배추가 유실되어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은 20㏊ 수준(피해면적의 약 3%)이고, 침수가 경미한 곳은 생육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됐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곳도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생육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16시30분,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태풍·호우에 대비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글피(10월 2일)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을 최대풍속 37㎧, 강풍반경 320㎞ 규모로 지나가며, 이르면 오는 10월 3일(목)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주민대피 등 인명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태풍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 내습 시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 취약지역·시설(해안가, 지하차도, 공사장 등)과 9월 호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9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됐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세계적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2024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에서 ‘제4회 조달의날’ 행사와 함께 열렸으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혁신제품을 선정했다. 이날 본선 무대는 국민생활건강, 바이오헬스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과 탄소중립, 디지털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제품들까지 총 30개의 제품들이 혁신 아이디어 경쟁을 펼쳤다.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별된 제품들은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어 수의계약, 구매목표, 구매면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달청은 혁신제품들에 대해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수출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민간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는다는 점에서 조달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우리 군(軍) 장병들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급된다. 조달청은 국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급식류, 피복류, 차량, 의약품 등 군수품 조달업무를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와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반군수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이관 후 지난해 기준 3조 1,327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군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2조 1,661억 원)과 비교해 44% 증가한 실적으로 효율적인 군수품 전문조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군수품 보급은 군 장병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의 장병 만족도 조사 결과 병영식 다양성(15%), 운동화(13%), 선호메뉴 제공(9%) 등 여러 분야의 만족도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MZ세대 장병의 입맛과 선호도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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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