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11일 14시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24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전하면서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세계지역화(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건의를 바탕으로 ’24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6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을 선발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2023년 꿈 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4,849명(2,939개교)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학생 2,0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졸업 시까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을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으로 매달 지급받는다.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멘토링, 진로역량 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이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향해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자립해 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15명 → 21명)한다. ※ 추가 구성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명)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동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개정 방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장벽 허물기 촉진 대학조직이 전통적 학문 분류체계에 기반한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상 각종 기준이 학과·학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과·학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해당 규정들이 제약으로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6월 26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6월 21일에 발표한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됐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가 하락** 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평가 참여율이 12%(학생 수 기준)에 불과하며, 시도별로도 참여율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6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마감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13개)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됐으며,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혁신기획서를 평가했다. 특히, 제시한 혁신과제들이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학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대학개혁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비지정 평가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으며, 예비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7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으로 학생들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6월 12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포럼)’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씨케이엘(CKL) 기업지원센터(광화문)에서 진행되며,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언을 기대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6월 8일, 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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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