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위험관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장쑤(江蘇)성 신창싱(信長星) 당 서기를 만나 한국과 장쑤성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한중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GRDP 2위 지역이자 우리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한중 간 공급망 협력에 있어 장쑤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장쑤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장쑤성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신 서기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금번 교류회와 같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19일 오전( 현지시간 )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Angel TÎLVĂR )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08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 ‧ 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스포츠‧문화, △정보‧경험 교류,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들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늘 회담에서 틀버르 장관은 루마니아가 우리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신원식 장관은 사의를 표했다. 이번 결정은 9.2억 달러 규모로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6월 18일 ㈜일렉트린과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단장, 원준희 ㈜일렉트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렉트린은 친환경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등록과 특허출원 33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2024년 하반기 새만금 산단 6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선박에 장착될 배터리팩과 추진기를 연 5천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580억 원, 신규 인력 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일렉트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산단은 전기선박용 배터리팩과 추진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라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산단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한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7일 2024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조사결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2023년 4분기 1,254명에서 1,420명으로(166명, 13.2%) 증가했으며, 생산은 1,030억 원에서 2,502억 원으로(1,472억 원, 14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장을 준공한 성일하이텍 등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화학 및 전기・전자 업종의 생산량 증대로 기업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지구,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의 지원과 규제개혁에 힘입어 10.1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투자유치 결과 두산퓨얼셀, 에코앤드림 등 다수의 기업이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고용과 생산능력 확대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중 킬러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등 4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의 현대화 편드를 조성하여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작년 8월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외에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는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8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현대화 펀드 투자심위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개 선사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선사는 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장영진 사장)는 6월 17일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25일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양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