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7월 23일 청·차장, 국·실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석해 화상으로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병역 이행이 권리와 명예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이행이 의무를 넘어 청년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진출과 연계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상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의 이해와 요구가 병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미래설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인구직 채용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울증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취약자에 대한 상담치유 서비스를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인력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 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은 22일부터 이틀간 불법추적시스템을 이용한 해양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수사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5월 불법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이버침해범죄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국방부조사본부 전문수사관과 협력하고 사건 발생 시 원활한 공조를 위해 이번 훈련이 추진됐다. 이번 훈련은 현장대응반, 분석반, 추적수사반으로 구성하여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추적 수사를 통해 해킹 그룹을 특정하여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 진행됐다. 특히, ▲ 공격 유형 확인 ▲ 악성코드 분석 ▲ 불법추적시스템 이용 수사 ▲ 가상자산 동결 · 환수 수사 등 다양한 北 해킹 공격 범죄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정부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며, “앞으로 합동수사 훈련을 정례화하여 다양한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박성재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24년도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후, 박성재 장관은 출국 대기실과 보안상황실로 이동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입국심사장과 난민신청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 시설도 직접 순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신임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4. 7. 21.~2027. 7. 20.)으로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미경 홍익대 미술대학 조교수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김지연 핸드스피크 소속 수어배우, ▴김지원 극단 다빈나오 연출가,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이상재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이현화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장진아 하트하트에이앤시(A&C) 대표, ▴차현미 성민복지관 관장,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등 총 11명이다.(가나다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7월 23일 14시부로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5일 제주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으며, 7월 12일에는 경남, 부산, 울산, 경북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전남 서해안과 동해 중부해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특보 발령된 지자체에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방제 관계기관과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일대는 환경부 소유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18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다음날인 19일 의심목 3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날 대전시 동구를 비롯한 충북 청주, 보은, 옥천, 충남 금산 등 인접 시‧도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 40여 명과 함께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어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역학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방제 대책과 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토론을 실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조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이다. 최근 해외에서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지난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4일 공포되고 7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하여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으로 현재 19만 5,200여 기가 모셔져 있다. 하지만,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통일된 안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일상에서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결정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이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 하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 9천여명(하루 평균 약 4만 5천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3% 증가된 14,568회까지 확대하여 여름 휴가철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전국 연안여객터미널 내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특별교통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에 지원한 여행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