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오영주 장관이 금년 1월부터 개최한 ‘우문현답’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으며, 특히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오영주 장관은 레이싱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피트스탑*과 같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전달과 집행을 위해 7월 5일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 7월 11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 7월 12일 ‘우문현답’개최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방문은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중기청, 소진공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도시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초 팜 민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방한 시 논의된 양국의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박 장관은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교통운송부 장관, 박닌성 당서기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도시 개발 사업,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7월 16일 화요일 응우옌 딴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도시 및 주택개발 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하여 UGPP의 후속 성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교통운송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1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7월 12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새만금에 잇따르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입주 기업들의 투자 동향 정보와 새만금의 3대 허브 계획 등 새만금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새만금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새만금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 구상을 설명하여 행사에 참여한 상공인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37명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했다. 김경안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23.6)와 이차전지 특화단지(’23.7)로 지정하면서 투자 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 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 LS그룹, 백광산업, 성일하이텍 이차전지 소재, 원료,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로 10.2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라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성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지난 3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진공 김상목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협력(팀플레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종합대책에 대해 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여 MOU에 서명했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홍보‧상담(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상담(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국 K9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계약이 7월 9일 체결됐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자주포 54문, K10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을 포함해 약 1.3조원 규모다.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9자주포는 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NATO 및 EU 국가에 채택되어 운용 중이다.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루마니아는 K9자주포의 9번째 수출국이 됐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있어 방산분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루마니아 정상 방한, 양국 총리 상호방문,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의 3차례 방한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등 주요직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수출계약 협상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 해 신궁에 이어 이번 K9자주포 수출로 루마니아는 중유럽의 주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7월 10일 경남도청에서 ‘대기업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로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역량과 힘을 합해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의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중앙정부는 이러한 대기업·협력사의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 정부 재정을 매칭 지원하고, 나아가서 협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 12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분야의 성과와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WIPO 총회 대표 연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을 치하하는 것으로 시작된 대표연설은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하고 이차전지분야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 소개로 이어졌다. 김 청장은 한국이 2004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개도국의 혁신과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여성, 청소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지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기전략계획의 이니셔티브와도 일치한다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새만금 활기업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활기업 축제’는 새만금의 활기(活氣)를 높이고(UP),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活)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특구 지정을 통해 투자유치 10.2조 원을 이루어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을 위한 문화 및 복지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 등 관광인프라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만금만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만금 개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7개 기관 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10월에 예정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주), 시간여행축제(군산), 지평선축제(김제), 붉은노을축제(부안)’와 연계한 공동 홍보 등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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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