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월 28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 앞서 ▲중구 장애인 인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를 주제로 한 김선옥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됐다. 이어서 육상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오한숙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육상래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추진현황 점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추진현황 점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윤양수 의원은 ▲관내 재개발 진행 상황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진행 상황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진행 상황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편중 문제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진행 상황 ▲노인복지관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한편 김석환 의원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과 타 자치구 대비 예비비 비율의 기형적 구조 점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산식·근거 확인 ▲구민 숙원사업 재투자를 위한 예비비 운용 제도 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횡성군은 28일 횡성읍 읍하5리에서 김명기 횡성군수, 표한상 군의회의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하5리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기여한 이장과 관계공무원, 시공업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읍하5리 일원은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군비 18억 4,6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공영주차장은 총 42면 규모(면적 1,425㎡)로 조성됐으며, 일반 33면, 전기차 2면, 친환경차 1면, 장애인전용 2면, 경차 4면으로 다양한 이용 수요를 반영해 구성됐다. 주차장 앞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교통혼잡 개선과 보행자 안전 강화, 주거‧상권 접근성 개선에 대하여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장 내부에는 가로등과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야간 안전과 범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충남도는 28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5년 충청남도 소비자대회’를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비상하는 충남 경제, 소비자와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소비자가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책임 있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 도·시의원, 도내 소비자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전문가 특강,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 극복 등 민선 8기 도정 중점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내 대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건 국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서 시작됐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려면 앞으로도 우리 소비자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건의안 등 지역 불균형 해소와 청년 지원, 대중교통 재정 안정성을 다루는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임채성 의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회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면서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면서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nbs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하영(국민의힘)은 “제주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과 지속가능 정책 제언”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25년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하영 대표의원은 “제주 에너지 정책이 2012년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 2030)’, 2024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출력제어 문제, 잉여전력 출력제어 문제, 지역 에너지 산업화 정체, 주민 수용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연속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주형 지속가능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연구용역 수행사인 아르스프락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제주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은 ‘설비 확충과 기술 실증의 선도지역’으로 추진했지만, 앞으로 제주는 법․제도, 계통․시장, 산업․투자, 도민 신뢰가 하나의 구조로 엮인 ‘글로벌 에너지 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1월 28일 남현김치에서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부녀회(회장 김효자) 주관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 제주4·3유족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주4·3유족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 김 시장은 절임배추에 양념을 정성껏 버무리며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제주4·3유족을 비롯해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효자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장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김장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함께 버무린 이 한 포기의 김치가 누군가의 겨울을 덜 춥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특히 4·3 유족회 부녀회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영암군이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우승희 군수는 26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우 군수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영암 안전체험장 건립’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여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예결특위 소속 최기상 의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본예산에 영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와 조선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 부지매입비 25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조선업이 밀집된 서부권에 조선업 특화형 안전체험장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또한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및 분산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신산업·정주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지역 순환형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도시 모델도 함께 제안했다. 군은 이미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협의회장 김남중)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김인정 도의원, 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 했다. 올 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기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평화통일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개회식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활동 방향 등을 보고한 뒤 협의회 운영 및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서 “앞서 제21기 민주평통 진도군협의가 김남중 회장을 중심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린다”며 “새해에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 화합과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 했다. 김남중 협의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