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매년 3월 31일 '삼삼한 음식을 먹는 날'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삼삼하다: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권고량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1일 권고량 : 2,000mg · 대한민국 나트륨 1일 섭취량 : 3,074mg('22)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보다 약 1.5배 이상 섭취 중!! 나트륨 과잉 섭취 시 고혈압, 골다공증, 뇌졸중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보다 낮지만, 여자 어린이·청소년 집단 등에서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류 과잉 섭취 시 고혈압, 당뇨병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삼한 데이 즐기는 방법① '나트륨 줄이는 방법' ①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해요. ② 소금 대신 천연향신료를 사용해요. ③ 국, 탕,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어요. '당류 줄이는 방법' 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요. ② 설탕 대신 양파, 파로 단맛을 내세요. ③ 신선식품을 이용해요. &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복지분야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그것이 궁금해요!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왜 나쁜가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을 속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됩니다. 부정수급이 사라지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 사실을 숨기는 사례 · 정상적인 부부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② 재산을 숨기는 사례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심하세요! 해외여행 중에 산 감기약! 그 속에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덱스트로메토르판(향정신성의약품) - 코데인(마약)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은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 + 식약처 승인 = 반입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세요. 감기약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에 주의하세요! '주요 마약류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 코데인, 옥시코돈, 모르핀, 부포테닌, 졸피뎀, 조피클론,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타펜파돌, 메틸페니데이트 등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의약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통합 자료실 → 마약류 정보 →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 확인 가능!! [뉴스출처 : 관세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알면 더 맛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 한 끼] 어느덧 다가온 봄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 이들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에는 기관지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시니그린 성분이 있어 기관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의 고온 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생산량이 10~21% 감소해 가격도 올랐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와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확대 · 무 : 비축물량 500톤을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공급 · 배추 : 비축물량 2,6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 기관지 건강에 좋은 무와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소식이 궁금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제도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신규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기존에는 1, 4회차만 방문 1회차 집체 교육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 3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 8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 실업인정일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알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실업 초기부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25. 19:19)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은 통신 장애 발생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5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논의 후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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