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 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84만 7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8월 2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약 7만 3천 명)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41척까지 확대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7% 증가한 13,624회까지 증편하여 여름 휴가철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 및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3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3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침수 농작물의 생육 회복과 영농 재개를 위한 농업기술 수요를 수렴했다. 남원시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 강우량 약 300mm를 기록한 호우가 집중돼 벼, 포도, 상추 등 총 35헥타르(ha)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캠벨얼리 품종을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 내부로 빗물이 유입, 포도알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현재는 물빼기(퇴수)를 완료하고 시설 복구와 생육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권 청장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로하며,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지원과 일손 돕기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으로부터 관내 농업 피해 현황과 응급 기술지원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농업 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국립원예특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늘(23일) 발생한 제7호 태풍(프란시스코)이 우리나라 제주 및 서·남해 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 태풍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의 대비·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23일) 긴급 전국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3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프란시스코)이, 오는 24일(목)부터 제주도 및 서·남해 해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통제 및 원거리 조업선 조기 피항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또한, 여름 행락객 등의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자체 피해 예방관리 철저를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태풍의 예상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소멸시까지 우리나라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선박 소유자께서는 선박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계류줄을 보강하는 등 안전에 대비해주시고, 해양 레저·행락객께서도 기상정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내 대학교에 해당 대학교 출신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명비가 제막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후, 연세대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 1층에서 강정애 장관과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6·25참전유공자, 연세대 학군단·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제막하는 호국영웅 명비는 6·25전쟁 당시 국내에 소재한 37개 대학 중 처음 건립된 명비이자, 연세대학교 출신 6·25참전 호국영웅의 이름을 화면 속 기둥에 빛으로 각인해 표출하는 디지털 명비이다. 디지털 명비에는 건립취지문과 함께 6·25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작전으로 10만여 명의 피난을 도운 현봉학 박사 등 연세대학교 출신 호국영웅 1,363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표출된다. 또한, 호국영웅의 군별, 계급, 입대·전역 일자, 연세대학교 입학 일자 등은 명비 외부에 각인된 정보검색(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제막식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기념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금지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점검 후에는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예방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반복되는 추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국가하천인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한다. 김성환 장관은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임식 없이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삽교천 일대는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421mm(시간 최대 82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되고, 이로 인해 농경지 740ha,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잠정 집계)를 입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인프라)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등이 발생한 피해 지역에서 7월 21일부터 농촌진흥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 기술지원을 추진, 빠른 영농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각 시군 지역담당관(165명)을 활용해 현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본청 및 소속 연구기관,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품목별 전문가는 침·관수 피해가 큰 조생종 벼와 논콩을 포함한 밭작물, 생육 회복이 가능한 시설 채소류를 중심으로 긴급 기술지원에 나선다. 먼저 전국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안전전문관(300여 명)을 활용, 침수 관리기, 경운기, 동력분무기 등 소형 농업기계를 긴급 무상 수리하고 토사로 매몰된 농경지와 진입로 등의 복구 작업에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한 병해충 방제비 잔액, 돌발 해충 방제비, 유보액 등 총 48억(국비 50%)을 이번 호우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해 영양제 살포나 병해충 방제에 사용케 함으로써 농작물 안정 생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민원 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전 어제 충남 부여, 경남 산청에 이어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에는 지난 7월 20일 0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 누적강수량 197.5mm의 호우가 집중됐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18시 기준 사망 2명, 실종 3명, 부상 6명 등 인명피해와 농작물 100여 ha가 침수되고 젖소 32마리가 유실·폐사되는 등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20일 새벽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가평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송장관은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장관은 가평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7월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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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0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