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동포청 직원과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 양방향으로 발굴한 과제는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검토한다.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동포청장 SNS를 통해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발굴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한 후 5월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상청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의미를 국민이 직접 글과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제7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보포털 및 소통24 누리집에 안내되며, 공모전 전용 창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온실가스, △달콤기후, △미래날씨로, 참가자는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일상 속 경험과 인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및 ‘달콤기후’의 창의적 의미 등을 담아야 한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그림, 멋 글씨(캘리그래피)), △이야기(4행시), △영상(짧은 영상(숏폼))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과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공지능 영상 부문을 신설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기상청장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7월 22일 기상청 누리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TF는 청장을 TF장으로 하여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획득 · 연구개발, 방산육성 · 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되며, 제안은 다음 창구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 활동·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내 국민통합 제안 게시판을 새롭게 마련해 국민 누구나 국민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사회적약자 등 카테고리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적 논의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설된 현장형 국민대화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과도 연계하여, 국민 참여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여기에다 국민통합 참여지표(클락)를 메인화면에 표출, 참여한 국민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자료실도 대폭 확충했다. ‘해외 젠더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등 통합위가 수행한 주요 정책용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4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남·광주통합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장관은 이날 주요 행사장 공정률은 물론, 관람객 안전 및 교통 대책, 편의시설 확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프라 조성 7월 말까지 완료 주문,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강조' 윤 장관은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를 방문해 도로․광장, 전기·통신 기반 등 기초 인프라 조성과 전시관 등 주요시설의 공정률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7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주 행사장 진입도로 등에 대한 교통량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행사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는 비생산적 관행을 정비하고, 조달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업무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종 행사를 전면 점검한다. 성과가 미미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정비하고, 필요한 행사는 조달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혁신제품 전시부스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회의와 보고 방식도 간소화한다. 본청과 지방조달청 간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면보고는 최소화한다.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꾸미기, 띠지 부착 등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회의자료는 핵심 위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법률 및 윤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향후 AI 정책 수립,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 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의 20명의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위촉식에 이어 4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회의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권익위의 민원·신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nbs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위해 정상화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며,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인을 과반으로 구성·운영하여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 중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 전화·이메일·우편·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불이익 우려 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제안·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1차 선별한 후, 공직자·민간전문가·국민소통단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를 거쳐 최종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지침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는 일정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음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4월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으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법조기자단과 함께 수용복을 착용하고, 입소 절차를 시작으로 교도작업, 인원 점검, 식사, 출정 등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여 년 전 찾았던 안양교도소의 모습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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