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18일부터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이다. 중기부는 미래 유망시장에서 중견후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세부 공고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만큼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사업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기업이 제시하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15일 라마다호텔(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신항만 모항・기항지 육성 등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집중된 11.1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크루즈 산업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각 관계기관도 동참하여 새만금 크루즈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협의,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병행하여, ‘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11월 14일 16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현장소통을 위해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전문기업인 ㈜디와이이엔지(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영업비밀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3년 약 15조원(108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74조원(536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진단 결과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의 설계도면, 고객사 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4월부터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이번 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되는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우선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밀화학 업종이 집적화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및 농산업 등이 융복합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새만금이 수출형 식품산업 특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농식품의 생산·공급·가공 식품의 생산과 공급기지로 유리한 입지임은 분명하다. 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상청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보호장치 일체형 충격전류보호장치(SPD) 내장 분전반’을 올 12월 기상청 서울청사에 설치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기술개발 후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제품 중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국가기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사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초기 판로를 개척하고, 수요기관은 미리 제품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이전에도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에‘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재 예방장치(9천만 원)’, 2023년에는‘초고속 무정전 전원절제장치(5천 1백만 원)’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까지 총 1억 6천5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도입한 혁신제품은 과전압 보호장치와 과전류 차단장치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전력 부하를 방지하여 화재 및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산 자원 전원 이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 하역장비 제조업체, 부두 운영사와 함께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부두 운영사가 기존의 하역장비를 전기 등 무탄소 동력의 국산장비로 전환할 때 도입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야드트랙터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줄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장비 단가로 인해 부두 운영사들은 무탄소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두 운영사의 도입 수요와 제조업체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 간담회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신규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3일 저녁 AAAM 국제 학술대회를 찾아 자동차 안전 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도로 이용자 안전 제고 : 다양한 환경에서 첨단 모빌리티 미래 모색”을 주제로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매년 북미와 유럽 등에서 개최됐으나 아시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열리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 400여 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자동차 안전 정책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율주행차 관련 우수 논문에 대해 장관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축사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 자율주행 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정부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토대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도 가속화 할 것”이며, “한국이 첨단 모빌리티 논의의 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11월 13일 14시 1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하 IP중점대학)’으로 새롭게 선정된 3개 대학과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3개 대학은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구축하고,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각 지역의 지식재산 교육 거점역할을 수행할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21년부터 선정해 왔으며, 올해는 부산대(부산권역), 전북대(전북권역), 제주대(제주권역)을 신규 선정해 전국 9개 권역의 지식재산 교육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부산대는 초정밀기계·헬스케어 분야, 전북대는 바이오농생명·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분야, 제주대는 지능형 관광 서비스·청정바이오 분야 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융합전공을 각각 개설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화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비교과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13일 서울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신(新)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기에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각 업종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고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대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각 11월 14일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Nam Dinh Vu) 항만의 딘부 깟 하이(Dinh Vu-Cat Hai) 경제특별구역에서 국내기업(제일건설)이 건설하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센터 사업이 착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베트남 북부 지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원했다. 이번에 착공되는 물류센터는 상온과 냉동 창고를 모두 갖춘 37,843㎡(11,447평)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로,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로, 하이퐁시 동남부에 위치한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시설과 보세구역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를 계획 중인 국내 물류·유통업체 관계자는 “남딘부 복합물류센터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선 식품의 유통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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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