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7일 상동교회(서울 중구 소재) 이성조 목사를 예방하고, 통일 문제와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로, 이번 예방은 광복 80년인 올해 3.1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의미가 깊다. 김 장관은 “상동교회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를 비롯해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신민회 결성의 요람이 됐다”며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3.1운동의 정신은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은 인위적인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조 목사는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한다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공동 의장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전문가 32명과 특별위원(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규정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케이티(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훈 행정에 도입, 보훈 업무의 효율성과 디지털 역량 확보를 통한 업무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 오후, 서울 케이티(KT) 광화문 사옥(East)에서 강정애 장관과 김영섭 케이티(KT)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케이티(KT)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역량과 적용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보훈 행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티(KT)는 국가보훈부 주요 부서 직원들을 인공지능(AI) 활용인력으로 선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집중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과 실습 후에는 업무 개선 사례 경진대회와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보훈부 조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면, 정보 탐색과 데이터 분석 효율성 향상은 물론 보고서와 회의록 작성 시간 단축 등 업무 생산성을 높이면서, 종이 없는 보고 체계 도입으로 보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부산 및 충남지역에서 어선안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4월 1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먼저 부산지역은 해양수산부 주재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등 대형 연근해 어선의 조합 및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형어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전조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충남지역 중심 업종인 연안복합어업, 연근해안강망 어선 등을 점검한다. 특히, 봄철 서해안 낚시 성수기에 대비해 낚시어선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봄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43개 전수평가를 실시한 지방의회의 경우 2024년 청렴도 평가 점수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현장의 고착화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청렴체감도를 ▴불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등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효과성 등 청렴노력도를 8개 지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위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의 논의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기 통합위는 “공감·상생·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세대가 직면할 새로운 갈등 요소까지 폭넓게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 양극화 완화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합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기구·정원 수 증가 없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현장 문제·민생현안의 신속한 해결, 국가 기본임무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본청에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분야 연구 개발 총괄기획·조정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해 기존 ‘스마트농업팀’과 함께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개편해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으로 이관, 주곡 작물 가공·이용 기술 개발, 미래 식품소재 발굴 등 푸드테크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미생물 소재 및 천연물 관련 연구조직을 ‘농업생물부’로 이관해 기존 미생물, 곤충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연구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재별 연구를 강화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입주민 6천여 명은 주민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16:00,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자문단원들은 주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간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감소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 청년이나 고졸 청년이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이나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방안,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라면서,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２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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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