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국정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2024년부터 운영해왔다. 국민권익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은 누구든지 청년DB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총 14명의 인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들은 위촉일부터 1년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2030자문단 운영은 국민권익위의 정책과 사업을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1월 24일까지 후속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대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체불 해소의지가 없고 체불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8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8일 매우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화장시설 주변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유가족들이 불편함을 조금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례를 마치고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쉘터에 대한 방역과 재정비도 마쳤으며, 정부 통합지원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이번 달 내 유가족 지원과 소통·추모 등을 전담 지원할 조직이 신설되면 무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유가족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기 위한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잔해 수거를 완료했고, 엔진·주날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는 배제하도록 했으며,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8일까지 완료하고,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명절에 대비하여 오는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항만시설 268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이번 설 명절 대비 항만시설(외곽, 계류, 교통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물 안전 상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폭설이나 바닥 결빙에 대비하여 터미널과 여객부두 간 이동 통로의 안전 상태와 결빙구간 미끄럼 방지, 제설 대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해ㆍ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1996년 제1호가 개원된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하여 질 높은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보육교직원들과 대화에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라며, “작년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조원를 편성하여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 2.23.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복청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저연차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업무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핸드북을 바탕으로 한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만들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두 명에게 수여됐다. 첫 번째 수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이종범 주무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하여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하여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으로,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공기관용 안내서에 이어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에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강화 동향을 정리하고,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필수 요소들과 참고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안내서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까지 윤리경영·ESG 분야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제작됐고, 6개 경제단체와 협업해 공동 발간했다. &nb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7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1월 10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해양수산 격오지 근무자들에게 전화하여 을사년(乙巳年) 맞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먼저, 강 장관은 험한 날씨와 고립된 자연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김원준 대장, ▲장보고 과학기지 장성호 대장,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김광헌 선장과 차례로 통화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함의 권용구 함장(해군대령)을 위성전화로 연결해 함장과 장병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부대원 모두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원했다. 다음으로 런던항에서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중국 천진항으로 항해 중인 ▲HMM 외항상선 ‘HMM NURI호’ 주행남 선장에게 전화해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동쪽 끝단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독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엄태일 소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6일 쌀조청 제조 기능 보유자인 조성애씨와 현미초 제조 기능 보유자인 한상준씨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3호와 제94호로 각각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2명을 지정했다.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쌀조청 제조 전문가로 고유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직화·농축법(아궁이·가마솥)을 사용했으며, 한상준 명인(경북 예천)은 현미초 제조 시 쌀누룩을 직접 만들며 정확한 수분함량, 쌀가루 분쇄율 등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전수한 점에서 전통성과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 중이며,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영상 기록화사업, 전수자 장려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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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