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하며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비롯한 창의적인 전시 기획과 고유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뮷즈)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특히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할 때에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어린이 관람객은 “친구들이 난리 날 거예요. AI냐고 물을 것 같아요”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관람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시간 45분 동안 민주당 상임고문 열 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권노갑 고문과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혼란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주고 있다”면서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고용, 저출생,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향민, 고려인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11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수사 관련 기관, 포털·SNS社 등 11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양태 및 조치사례, 예방·단속 대책,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봉기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AI가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든 만큼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면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를 검·경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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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