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5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자립준비청년 입시·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사 북토크를 진행한다. 이날 북토크에는 국민권익위가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송인 서경석 씨는 지난 15일 출간한 저서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에 수록된 한국사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PC와 직접 서명한 저서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서경석 씨를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 상담자(멘토)로 위촉하고 서경석 씨의 재능기부를 받아 입시·취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시설 아동 등에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홀로서기를 위해 그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에게 1:1 조언·상담(멘토링)을 제공했으며, 올해 5월에는 자립준비청년과 주거ㆍ취업ㆍ금융ㆍ법률ㆍ의료 등 5개 분야 전문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천면 798mm 등 평균 632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520여 ha가 침수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산청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 산청읍 지리 소재 ‘산엔청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일요일 오전 10:30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고,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해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보험금 청구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20일 7시까지 경남권의 경우 산청에 793.5mm, 합천 699.0, 하동 621.5mm의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 서산 578.3mm, 담양 552.5mm, 전라권 광주 536.1mm, 구례 534.0mm 등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농업분야 피해는 7월 19일 17시 신고 기준으로 벼, 논콩, 멜론, 수박, 고추 등 농작물 24,247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60두, 돼지 829두 닭 93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정확한 피해 면적은 향후 지자체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한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0일, 임명 직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직행하여, 전국적인 호우 상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로 임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7개월간 이어졌던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첫 행보다. 윤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호우 현황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별로 취해야 할 사항을 긴급히 지시했다. 먼저, 산사태가 여전히 우려되므로,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 물품 등을 세심히 지원하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 폭염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하천, 계곡에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많은 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링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포털 및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5년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약 5개월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현황을 직접 감시하고, 잠재적인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단순한 불법유통 감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개인정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도 참여한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개인정보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땡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활동 격려를 위해 마련했다.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땡스(주)(대표: 임국화)는 농‧임산물의 영농, 제조, 가공, 유통 및 도농교류체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산물 생산, 밀키트 개발, 청년 레시피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2030자문단이 제안한 농식품 분야 정책제안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농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과장 등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농 육성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 8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청렴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공직사회 청렴이 우리 사회 전체 공정성의 잣대라는 인식을 갖고 농촌진흥청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눠 1부 갑질 근절 이행 결의대회에 이어 2부 청렴 판소리(신 흥보가), 청렴 연극(갑질 브레이커), 청렴 특강(부패 방지 교육) 등 ‘청렴 라이브’로 진행됐다. 청렴 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공직자에게 청렴 의식을 심어주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청렴 문화콘텐츠와 강의를 결합해 운영하는 공연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이다. 1부 갑질 근절 이행 결의대회에서는 부서장급 직원 대표 2명이 갑질 근절 결의문을 낭독한 데 이어 전 직원이 갑질 근절과 청렴 실천 구호를 제창하며 갑질 근절 실천 의지를 다졌다. 2부 청렴 라이브 순서에서는 전래동화 ‘흥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직자의 자세와 청렴의 가치를 유쾌하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4월 14일 ~ 6월 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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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0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