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경기 안성에 있는 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수 궤양 제거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科)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이다.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 병원균은 나무 궤양에서 월동하다가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최대한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 검은별무늬병, 사과 부란병 등 일반병해충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으로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궤양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 10%가 감액된다. 권 청장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균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궤양 제거에 적극 참여하고, 농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전국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 청장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 밭농업 기계화, 병해충 대응 등 청의 중점 사업을 알리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이 주 작목인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토대로 새해 영농계획을 내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물김 주 출하시기(10~5월)를 맞아 1월 14일 진도군 수품항을 방문해 김 생산 현장(물김 생육 상황, 마른김 가공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물김·마른김 업계와 함께 생산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홍래형 수산정책관 주재). 김은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K-김(GIM)'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 안정화 방안｣(2024년 4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24년 10월)을 발표하여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김의 산지 생산량 및 가격 동향 등 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하여 작황이 양호하며, 산지 가격은 하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4일 15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①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②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하여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14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찾아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는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명절의 대표적 선물인 한우나 과일은 물론, 우리 쌀을 활용한 한과나 전통주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는 민생선물세트 외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들이 정성껏 만든 고품격 제품들과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세트도 함께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민생선물세트는 우리 농업인들의 정성과 우수한 농산물로 만들어져 품질과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라고 말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한식의 전통과 가치를 느끼고, 우리 농산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라며, “앞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하여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이 올해는 2024년부터 추진해온 조달업무의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서 이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여'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을 구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월 13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기조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임청장은 “지난 일 년간 우리 조달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 나라장터 등 우리 조달시스템의 탁월성과 안정성, 무엇보다도 조달청 직원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크게 감동받았다”며, 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를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 명명하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네 가지 업무추진 방식을 체질화하고 흔들림 없이 혁신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1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적하목록 발급을 위해 선사 등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입검역 신청 등 각종 민원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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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