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월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➊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➌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➍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원전 설계·제작부터 운영·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원전 관계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원전 안전성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안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거나, 정비·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그간 설비 설계 및 제작에서 안전성 향상 경험, 정비와 방사선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설비의 설계·제작부터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안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조선분야 수출・현안 전략 등을 점검했다.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는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실행하는 최초의 정부-대중소 협력 플랫폼으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을 통해 정부와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하여 초격차 확보를 통해 조선분야에서도 신산업정책 2.0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및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5일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처인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반입처인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고 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 중 하나인 LEAP 2024에 참석해 민·관 협력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했다. 사우디 정부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기업 등의 중동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3회차를 맞은 LEAP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네이버를 비롯한 9개의 국내 기업 등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LEAP 기조연설에서 정부와 민간이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브테크’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민·관 협력 기반 거브테크 사례로 최근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둘러보며 세계적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지자체 주도), 경제사절단(민간 주도)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방향성을 토대로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변화)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첫 시작으로 3.6~7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2024 중동 미래 파트너십 사절단」을 파견한다. 글로벌 사우스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인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 추진에 따라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인 유망 시장이며,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힌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약 3% 가량에 불과하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전년 대비 7.3%)*하며 우리 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한국 기업인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적(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2024.2.28.-29)에 참석했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통해 경제부와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토피아'는 2021년 시작된 세계적(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아랍에미리트(UAE) 12대 혁신 분야*의 연결 및 현지 진출을 위해 투자자, 혁신기업,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인베스토피아’ 참석은 2023년 1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6월) 및 알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의 컴업 참석(11월) 당시 양 장관의 양자회담을 통해 가시화됐다. ‘인베스토피아’에서는 28일(현지시간) 양 정부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한국대사가 자리한 가운데 한-아랍에미리트(UAE) 혁신 창업기업 교류, 벤처투자분야 협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