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의 사례처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병 간호로 많이 지쳤을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ㆍ적극ㆍ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한 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공익신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하여 원자력·방사선안전에 기여한 신고자(9건)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및 지급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제보된 접수 총 45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들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이 각각 결정됐다. 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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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1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