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공모기간 중 여객운송면허를 관할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해당 항로의 단절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백령-인천, 가거-목포 등 31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구조 및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해경·해군·소방·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상자 및 사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 수색,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수색구조 상황 안내와 숙박 등 편의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 10:30,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어제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관계 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일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조실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제10회 모의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의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모의 IMO 총회’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미래 글로벌 해사리더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로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 행사를 맞이했다.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23개 팀(69명)이 참여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9개 팀이 각각 친환경 연료, 디지털 기술, 선원 교육 등 IMO에서 논의 중인 현안에 관련된 모의 주제를 준비하여 영어로 발표했고, 다른 팀 또는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하며 후속 토론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경연이 이루어졌다. 가장 설득력있는 논리로 이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레이즈팀(한국해양대)’이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의 영예와 IMO 견학 기회를 차지했으며, ‘안전을 항해팀(한국해양대)’이 최우수상(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1.8일)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8일 시간미상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선망 ‘135금성호(129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27명 중 14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개최한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새만금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의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0년에 첫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00만평 부지에 대한 매립을 2023년 6월에 완료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북서권역인 1공구 80만평에 대해 도시기반 조성공사 중이며,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주여건 개선 방안으로서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의 1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 대응, ②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유입 요소 강화를 위한 도시 매력도 증진이다. 새만금청은 정주요건 강화 및 도시매력도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특화방안 모색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하는 통합개발계획 상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재정립한 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계청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이며, 전국의 거처 및 가구에 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4’,‘9’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대상을 축소하여 조사부담을 줄이고, 태블릿 PC의 전자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파악된 내용을 입력하고 검토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공무원 1천 3백명과 조사요원 8천여명이 참여하여 가구의 주소, 거처종류, 빈집여부, 집단시설종류, 옥탑 및 반지하여부, 총방수, 주거시설수 및 형태 등 14개의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조사기간 동안 약 1,600만 가구 및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ㆍ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 번째로 영업 신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은 현역 군인, 소방관,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20대와 30대 청년 2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내년 12월까지 보훈 정책에 관한 제언, 모니터링, 보훈 행사 참여, 홍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2030 자문단,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다혜 단장과 심정섭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기 활동소감 발표, ‘모두의 보훈’ 미래비전 발표, 위촉장 수여, 2기 단원 자기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대식에 앞서 자문단은 현충탑 참배와 함께 위패봉안관, 무명용사탑, 충열대 등 서울현충원 묘역을 탐방하는 시간도 갖는다. 2030 자문단장인 허지훈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30 자문단이 보훈 정책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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