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공요금 관리체계 강화 먼저,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두 제도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됐다.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하여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 지자체 등이 해양시설 건립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정책 건립사업(SOC 건설)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문화 증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완도해양치유센터 등의 해양문화·관광 시설을 건립·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총 27개(계속사업 22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 해양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국가나 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가 해양시설을 건립할 때 추진기간·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법령·절차·건축·재정 등 분야의 주요 사항을 수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해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자(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이번 책자내용에 대한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문화의 휴양적, 환경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양문화 다변화 등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시설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29일, 강원 양구의 사과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사과·배나무의 줄기나 굵은 가지에서 발견되는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과수 농가에서는 겨울철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을 동시에 실시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재호 청장은 “추운 날씨와 일손 부족 등으로 겨울철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궤양을 제거하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가위, 톱 등 소형 농기구는 작업 중 수시로 철저히 소독해 사용해야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조 청장은 강원 농업기술원과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원지역 사과 재배지는 분지형·고지대이고 농가당 재배면적이 넓어 외부 농작업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농장주가 농작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하여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달청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 1.23(화) 국세청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의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