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8월24일 우리 군은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0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8월 23일 오후,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하여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2013년 박근혜 前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의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 보고를 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서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1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총리에게 주문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14:00-14:20 약 20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올 여름 우리 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하여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하여,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오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약 4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고,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8월 17일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숙소로 보낸 조화와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애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이다.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김제시·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