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주변국 움직임에 주목하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 한국해양대, 팔란티어 코리아 등 학계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토론회는 ▲ 해상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해양경비법'고도화,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K-MDA 체계 발전방안 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으며, 급변하는 해양 안보환경 속에서 해양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자국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자국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 관할권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법집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년 9월 4일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하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중 軍이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분야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국내 산업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6년도 정부예산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충청북도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에서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 4일인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지정되어 올해로 세 번째 해를 맞이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약 349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 약 233억 원, 2024년에 약 2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주제영상 상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지자체 우수사례 시상,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가 불어넣은 활력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과 답례품을 빚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영상’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준현·강민국·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각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의 계승·발전을 위한 회원자격 확대 법안 통과의 필요성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 총 642명이 국군과 미군에 배속되어 인천 상륙작전, 압록강 혜산진 전투, 원산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 금화지구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65년 10월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설립됐고, 1989년 1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로 전환됐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이 회원이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3일 11시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치인재원의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 비전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史) 헌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치인재원 60주년 사진전도 열렸다. 먼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자치인재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 변천과 서울·경기,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기까지 과정,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비전선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향후 100년간 자치인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공공조달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2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를 공공조달 업무 및 일하는 방식에 접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51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접수됐다. 조달청은 그중 외부 AI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4개의 우수 아이디어(최우수 4개, 우수 8개, 장려 12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제안서 평가 시 AI가 적합한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제안서 평가를 보조하는 ‘AI 기반 범정부 평가위원 통합 플랫폼’, 공사원가 검토 시 AI가 공종·품목별 적정 단가를 검토하는 시스템, LLM을 활용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예측 서비스, 입찰 전 실시되는 사전규격 공개 시 부적절·불공정 내용이 있는 지 자동 검토하는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조달청 백승보 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조달현장의 경험과 창의적인 AI 활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9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ㆍ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화면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6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송명진|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