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2024 양재 플라워 페스타｣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양재 플라워 페스타｣는 국산 화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화훼 소비 기반 마련 및 꽃 소비 생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화훼산업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양재동 에이티(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1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일상 꽃 생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 주제인 ‘일상 꽃 생활’은 국민에게 꽃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는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계절 꽃길 등 포토존, ▲플랜테리어 기획전, ▲플로리스트 100인전, ▲화훼 체험존, ▲플라워 마켓(양재 꽃시장 미니 버전) 및 플리마켓(화훼 연관제품 판매), ▲2024 플라워 코리아컵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화훼 체험존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개인‧가족 단위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으며, 화훼가 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권재한 청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 등 14개 농식품 관련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소통·협력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기관장들은 정부 반환점을 맞아 이제까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들은 담당하는 분야별 성과들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중점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 그동안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추진 중인 농업 위성 발사,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농산물 수급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모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둘째, 정책의 공급자적 시각을 탈피하고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하여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총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으며,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 지원을 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ㆍ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①온라인 사건 신청 → ②전자송달 → ③원격영상심문회의)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혁신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14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내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순둘 특위위원장(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청의 혁신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국민 행사다. 올해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주제 아래 정부혁신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117개 주요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농업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농촌진흥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농업 연구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는 곳,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 전시 구역에서는 농업 연구 데이터가 생산, 수집, 분석, 활용되는 전체 과정을 시각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시한다.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일부는 11월 11일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5개(책갈피 142개, 크리스마스실 203개)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10.14.~10.17.), 2차 본선심사(10.29.)를 거쳤으며,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6점, 장려상 27점 등 총 3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 미래를 꿈꾸고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열정과 의지가 더해진다면 꿈같은 그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최우수상 1인, 우수상 6인에게 장관명의 상장을 수여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통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뉴스출처 : 통일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1월 1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의원, 서천호 의원, 서삼석 의원, 문대림 의원, 임미애 의원,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농업인·소비자 단체장, 농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예로운 포상 수여의 자리로 진행됐다.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의 공로를 인정했고, 대표로 20명에게 정부포상이 직접 수여됐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농업회사법인 ㈜다나 정용동 대표이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 대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조달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제 18건 중 본선에 진출한 8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의 최종심사를 통하여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을 중점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면도기, 운동화 등 상용품 성격의 군수품 공급 방식을 쇼핑몰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 더 다양하게, 더 안전하게!’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 안전 대폭 강화!’ 사례와, 소액 협상 건에 대해서도 조달청 평가위원을 선정·제공하여 수요기관의 평가위원 구성 고충을 해소하고 제안서 공공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한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제공’ 사례가 선정됐다. 임기근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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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