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4월 9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농가소득 안정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 등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약국 운영 시간을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이다”며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현안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장협의회 현안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활동하는 기관이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도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의장협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이번 제4차 임시회에는 인천시의회 최초의 대한민국시도의회 사무총장인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유승분·허식·조현영 의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각 시도의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해권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산시의회가 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온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 소관 3건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소관 5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소관 9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관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분) 소관 2건, 건의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9명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12건이 4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처리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2조 4,651억 666만여원 규모로 의결됐다. 아울러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로 채택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업이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7일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킨텍스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보행 불편 민원이 해결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킨텍스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특히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보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육교 이용에 따른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근 대방와이시티와 대방디엠시티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킨텍스 부지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원형육교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하여 문제의 시급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후로 김운남 의장은 이러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이어왔고, 강태영 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 전역에 호우·강풍 특보가 잇따라 발효된 9일,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오후 1시 30분 제주국제공항을 찾아 항공기 운항 현황과 이용객 안전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부터 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현재 제주도산지·남부중산간 등에 호우경보와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며, 북부·동부·추자도 등 나머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지역에서 50~150㎜이며, 산지는 250㎜ 이상, 중산간·남부는 18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한라산을 넘어오는 강풍이 거세지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잇따랐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초속 40~50노트(평균 25m/s 이상)의 강풍이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결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예약 승객 3,000명 이상 결항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와 도민 참여 구조를 본격 가동한다. 제주도는 8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26년 1분기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올해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과제별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별 지방정부의 안전역량을 1~5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로 사망자 수 등 결과 지표, 위해 요인이 되는 사회환경 지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노력 지표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제주도는 6개 분야 총 60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기관 간 협업과 도민 주도 안전정책 발굴을 두 축으로 삼았다.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과 월별·분기별 협업회의를 정례화해 산출지표를 집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국립공원 식생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정밀토양도 구축 사업’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확대 추진한다. 한라산연구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라산천연보호구역(92㎢)을 대상으로 토양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 한라산국립공원 61㎢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해 국립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정밀토양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앞선 사업에서는 산림토양이 기존 6개 토양통에서 10개로 확대 재분류됐다. 식생유형별 토양 특성과 분포 자료를 구축했으며, 구상나무 생육 적지 설정 등 고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도 확보했다. 토양도 구축은 토양을 가장 하위 분류 단위인 ‘토양통’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405개 토양통 중 약 6분의 1인 66개가 제주에 분포할 만큼 제주의 토양 다양성이 높다. 이번 사업은 1976년 정밀토양도 제작 이후 약 50년간 이어진 전문적 산림토양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유산청과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조사를 구체화하며, 새롭게 발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nbs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서귀포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3월 말 기준 93억 원으로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제주도청 세정부서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시행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돕는다.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차량 압류 ▲채권 압류(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도외 거주 체납자 현장 방문,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 5월부터는‘체납관리단’을 가동하여 1백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한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와 복지부서와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소방청은 4월 9일 목요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장 임재청)와 ‘중형 산불진화차량 전달식’을 갖고, 총 6대의 특수 차량을 일선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임채청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을 비롯해 차량을 직접 운용할 3개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웅장한 진화 차량의 성능 시연을 직접 참관하며, 민관 협력으로 한층 강력해진 산불 대응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 이번 차량 도입은 지난 2025년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산불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성사됐다. 총 24억 원 규모로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최신형 중형 산불진화차량 6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 피해의 아픔을 겪었던 울산, 경북, 경남 소방본부에 각각 2대씩 신속하게 배치되어 즉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