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2024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8월 26일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장·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와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과 블록화 현상, 경제안보 위기 등으로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짜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지금까지는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 하드파워와 국가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지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관계’즉,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느냐가 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고 있으며 크게 3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되어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와 업무협약을 8월 27일 체결한다. 2024년 9월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총사업비 5억 원)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하여 보험 적용 기종을 확대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현재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매년 1만 2천대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 가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지난 7월에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신규 위원으로 임명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3인을 만나,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의의, △APEC 내 기업인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도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신규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수임은 아태 지역 내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디지털·혁신 분야 선도, 여성·중소기업의 포용적 성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년 동안 논의를 선도하며 우리에게 우호적인 대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유용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특히 민관협력을 중시하는 APEC에서 ABAC의 역할 및 위상을 평가하고, 2025년 ABAC 설립 30주년을 맞아 우리 ABAC 위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기업들이 역내 정상 및 기업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 성과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등을 책임질 제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이사 7인을 8월 26일 자로 임명했다. 신임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임명장 수여식은 9월 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추천 3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추천 각 1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신임 이사들은 김승동 한국엔지오(NGO)신문 대표이사, ▴김영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환주 전 한국방송(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 ▴엄주웅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황호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등 총 7명이다.(이름 가나다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은 앞으로 뉴스통신 진흥과 연합뉴스의 독립성,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 관리, 연합뉴스사의 임원 추천 권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에 따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 전국 수족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족관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족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①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 및 보조 포함), ②사육사(보조 포함), ③그 외 보유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올해는 전국 수족관 22개소에서 총 316명이 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총 2차에 걸쳐서 운영되며, ▲1차 8월 26일부터 9월 30일 ▲2차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기 기간 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24시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사단법인 한국수족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해양환경 교육센터를 통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 주최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가 8월 23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저변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대학(원)생 대상으로 매년 관련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 16팀보다 많은 22개 팀이 참가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일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타국의 200해리 이내로 연장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나비접시조개’팀(연세대, 서울대 연합)이 우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람바다’팀(한국해양대), 장려상은 ‘인터로’팀(숙명여대)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정혜영(숙명여대) 학생이 수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해양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4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8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간 두 기관 간 별도로 운영된 공모전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활용도 높은 작품 선정을 위해 기존 ‘포스터, 숏폼’ 분야에 ‘그림(초등이하), 심볼마크’ 분야를 추가하여 총 4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은 해양안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안전, 해양사고예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모기간 내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4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그림 100만원)을, 최우수상 수상자(4명)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원(그림 80만원, 심볼마크 1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이외에도 우수상 8명, 장려상 11명 등 총 2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홍보 및 교육자료,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언어로 재난문자를 제공한다. 외국어로 번역된 재난문자는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간 ‘Emergency Ready App’에서 영어와 중국어 2개 언어로 재난문자를 발송해 왔으나, 앞으로는 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3개 언어를 추가해 총 5개 언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2023년 기준 250만여 명, 법무부) 약 70%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외국어로 번역된 재난문자를 받으려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Emergency Ready App’을 설치하고, 홈 화면 하단의 ‘설정’ 메뉴에서 언어 선택, 재난문자 알림 선택, 기지국 중심 수신 등을 설정하면 된다. 애플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홈 화면 하단의 ‘설정’ 메뉴에서 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8.~7.19.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8월 23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해 여름철 및 평년보다 호우 피해면적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축사 시설 설비에 대한 피해도 신규로 복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8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양주회천지구내 저류시설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윤중아파트 집단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양주시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들과 강수현 양주시장, 주양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장과 의견을 나눈다. 2002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윤중아파트 입주민은 LH가 2006년 12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저류시설을 아파트 인접 부분에 설치하려 하자 공사로 인한 소음과 균열, 지하주차장 하천수 유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류시설을 지하화하고 먼 곳에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이후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토대로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몇 개의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오늘 유철환 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위 조정안에 대한 LH와 양주시의 검토결과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양주회천택지지구 사업의 추진으로 조성하는 저류시설이 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