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외교부는 8월 21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4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 및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범찬 총영사는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현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에 주두바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유럽국장을,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시 간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대전시 교통국장, 건설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협력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광역도로 사업은 5개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미 ‘행복도시~대전유성’ 및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사업을 완료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아이씨 연결도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부강역~북대전아이씨 연결도로’는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착수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5년도 비알티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반석역~장대사거리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신설구간의 사업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덕아이씨 연결도로’는 지장물이설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노력하기로 했으며, ’부강역~북대전아이씨 연결도로’는 설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2024년 8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였으나, 2013년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인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21년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약 서명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이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 했고, 협약상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함에 따라 8월 22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협약 발효로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이행력을 갖고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유관 정부간 기구와의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는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 ’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방송, 게임,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 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3년 11월 3일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팀을 출범했으며,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나가고 있다. 법무부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원, 청년인턴(범죄예방기획과 정책연구팀)과 원팀(One-Team)으로 합심하여, 10대‧2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도박 관련 광고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이 차단할 수 있는 한글 자연어 처리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홍정윤 청년보좌역은 ”현행 도박 관련 규제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본청과 소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습 기간 중 전시 현안 과제 토의와 무인기(드론) 테러 등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자폭 무인기 탐지 및 무력화, 무인기 폭발물 처리, 대항군 격멸, 화재진압 및 부상자 후송 등을 훈련한다.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에는 무인기를 이용한 신종 테러 위협에 대비해 농촌진흥청과 전주시 등 15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8월 20일에는 전시 주요 현안 토의 보고회를 열고 ‘농촌진흥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차질 대응 방안’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훈련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훈련 참여 기관별 가상 상황 대책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전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4 을지연습은 청사를 위협하는 무인기 테러와 대항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km) 정보를 재분석하여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 계곡, 산골 등)을 고려하여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정보(11종)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높았다고 밝히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8월 20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바다날씨 등 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총 65건(단말기 분야 31건, 앱 분야 34건)이 응모됐고,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단말기 분야 ‘최우수’ 사례는 바다내비 단말기의 주변선박 위치 정보,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긴급 구조요청 기능 등을 어선의 안전 운항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용 방법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또한 모바일 앱 분야 ‘최우수’ 사례는 수상레저활동 시 바다내비 앱을 통한 낚시 금지구역 확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능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바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1일 14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부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 신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드론(Drone) 등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강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복합테러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올해 강조해 온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를 9월에, 국외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상시 운영되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13팀, 중학생 454팀, 고등학생 868팀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했다.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초등부 대상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함께 전자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친구들의 성향별 독서 유형을 제시한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의'어떤게 좋아?? 종이책 vs 전자책'이 선정됐다.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의 숏폼 시청 증가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을 제시한 제주 신성여자중학교의'디지털 디톡스 실천으로 되찾을 집중력'이 선정됐다. 고등부 대상은 교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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