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월29일 前 미 연방의원협회(FMC)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정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FMC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실현을 위해 미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FMC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FMC 대표단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FMC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하나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FMC 대표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박 장관과 FMC 대표단의 만남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 전직 의원들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와 일본은 27일(화) 제3차 고위급경제대화(HLED)를 개최, 디지털 교역 및 경제안보에 관한 양자 간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성 장관 및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EU-일본 디지털 교역의 원칙과 디지털 자유 교역 확대 및 디지털 교역 장벽 해소 등에 합의했다.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양측 간 전략적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행 및 향후의 러시아 제재에 관한 전략적 조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자 및 다자간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최근 EU가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수출통제, 투자심사 강화 등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인 전략 섹터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필요성 및 EU의 핵심 원자재 클럽에 관하여 협의, 향후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핵심 원자재 보유국 및 소비국 등의 참여 확대 가능성을 협의했다. 양측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안보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 및 이탈리아 아돌포 우르소 산업부 장관은 26일(월)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EU의 특히 중국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광물원자재 채굴 및 가공의 과도한 의존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발의한 '핵심원자재법(CRMA)'이 EU의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역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3개국이 전략적 프로젝트 및 이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했다.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3개국 공동 광물원자재 재고 확보 및 공동구매 등과, 전략적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3개국은 유럽 차원의 전략적 안건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일련의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2% 인하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정책은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경제 회복, 생산 및 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 제품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년에 이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기업과 개인은 총 18억 7천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또한 `22년 소비재 및 서비스의 총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9.8% 증가를 기록했다. [출처:https://vneconomy.vn/na-agrees-to-further-2-cut-to-vat.htm]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가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對중국 관계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對중국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EU의 對중국 수입은 총 6,260억 유로를 기록, 2021년의 4,738억 유로, 2020년 3,851억 유로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또한, EU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신장 위그루 지역 상품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상품 수입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의 對중국 수출은 2022년 2,303억 유로를 기록, 2020년 2,028억 유로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지난 20일(화) 이른바 '新경제안보전략'을 발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의존 완화를 추진,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및 수출통제 강화와 역외 투자심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권위주의적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기후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친환경 전환의 필수 원자재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對중국 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중국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러시아 재무부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한국, 미국, EU, 스위스,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 50개국을 추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지난 2.14 EU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후로 러시아와 정보공유를 중단한 국가를 상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러 언론은 정부의 다음 행보로 비우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일부조항(배당금세, 이자, 로열티 면제 관련)의 효력 중단일 것이라 보도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24일 전자 비자 유효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확정했다.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 80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단수 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전망이다. 올해 베트남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800만 명이며, `23년 1분기 370만 명이 입국했다. [출저:https://hanoitimes.vn/lawmakers-agree-to-extend-e-visa-validity-to-90-days-324027.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6월 26일 외교부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이 공동주최한'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시대의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포럼에 앞서 인도네시아측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하산 위라유다(Hassan Wirajuda)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과 사전환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협력,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서, 그간 양국이 방산, 무역‧투자, 산업기반시설,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달성을 위해 양국간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북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응을 포함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강화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 통화(6.17)에 이어, 오늘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간 논의 결과와 한미 간 향후 협력 방향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중 간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미중관계를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측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후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및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측과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하고, 한국측에 방중 결과를 적시에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對中관계 관련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측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프랑스 정부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작년 2월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0기가와트(GW) 목표를 45GW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장관은 20일(화) 작년 2월 205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0GW 목표는 최소한의 수준이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상 풍력 역량 목표를 기존 제시한 40GW에서 45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지방 정부에 이해관계자 공청회 실시를 요청, 이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장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는 유럽 8개국과 공동으로 북해, 셀틱해, 아일랜드해 및 대서양에 총 300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에 협력하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5GW 목표보다 높은 50~60GW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프랑스 전력망 운영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이사회의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우회 수출 관련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20일(수) 합의한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2차 제재 도입 등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를 강화했다. 특히,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이 수백 척의 낡은 해상 탱커를 이용, EU와 G7이 설정한 상한가격 60달러 이상으로 우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상당수의 오래된 탱커 선박이 항해 시스템을 끄고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거나, 해상에서 러시아 선박에서 원유를 환적 후 EU 항구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이 되고 있으며, 주로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선박으로 상당수가 그리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11차 제재에서는 선적(선박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선박의 EU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특정 장소에서 선박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이전에 관계 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동 제재 조치에 대해 그리스, 사이프러스 및 몰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사우디를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2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긴밀한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범위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석유화학 플랜트, 전력 생산 등 여러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협력하고 참여할 일들이 많다”고 평가하며, 면담에 동석한 사우디 진출 우리기업들이 에너지부 소관 관심 사업들에 대한 투자 제안과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상세히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수소 분야 협력에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하며, 수소 에너지에 있어 사우디는 일조량, 바람 등 적합한 환경과 개발 의지가 있으므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양국 합동으로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워크샵,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질적 의제를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수소생태계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사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