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13일 조달청 부산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중인 원자재와 보관시설 등을 살펴보고, 비축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부산 비축기지는 조달청이 운영중인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82,967㎡ 면적에 창고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비철금속 8만8천톤(전체 비축량 중 36%)과 희소금속 6천5백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와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4만톤과 희소금속 9종 2만3천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제조기업에 상시 방출하여 국내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기화·상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철금속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3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시행,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마트 4개사와 생산자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내실화 ▲수산물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 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까지 집중호우와 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1천ha, 가축 폐사 969천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856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금일(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①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② 위 지원과 함께,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조성한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을 9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부산항 내에서는 지난 2019년 웅동 1단계 배후단지 4차 업체 선정을 공고한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서’컨‘ 배후단지의 총 공급부지 면적은 2개 구역, 약 6만여 평(200,288.5㎡)이다. 구역별 면적은 각각 125,720.3㎡와 74,568.2㎡이며 구역별로 입주업체 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우수한 복합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해 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입주업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임대 대상부지 면적을 확정했다. 서‘컨’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9월 20일(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입주 및 투자유치 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원루프(기술개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김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8일 서울에서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대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연합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과 기념품 등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류진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평소에도 자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라며, “다가오는 추석에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맘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보내시길 바란다.”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추가 채용한다. 이는 지난 3월,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공개 채용이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월 주요국 최초로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제적 초격차 확보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미래 전략이 담겨있다.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6: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1차로 채용된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들은 민간에서의 풍부한 기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실무경력 등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 각 부서에 배치되어,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기존 심사관들과 3인 협의심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한 발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22명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산업계는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채용이 해외로 인력이나 기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은 9월 8일 부산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19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약 20년간 논의 끝에 올해 6월 19일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으며, 오는 9월 20일부터 각국의 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 및 학계, 환경단체, 일반 국민 등에게 BBNJ 협정을 처음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로, BBNJ 협정 도입 배경과 의의에 대한 기조 강연과 협정의 주요 내용 설명, 각계 전문가 참여 토론 및 참가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누구나 BBNJ 협정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은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nbs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9월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관세청은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참석했다. 고청장은 올해가 한-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그 간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주신 주한 유럽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유럽연합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다. 보세창고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를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