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의 대형 화물차 이산화탄소(CO2) 배출기준 강화 제안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CO2 배출 규제를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월 대형 화물차량의 CO2 배출을 2040년까지 90% 감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동 법안 특별보고관 야닉 야돗(Yannick Jadot) 의원은 법안 관련 보고서 초안에서 대형 화물차 CO2 배출을 2030년 65%, 2035년 95%, 2040년 100% 감축안을 제시했다. 야돗 의원은 2040년까지 트럭의 CO2 배출을 100% 절감하지 않으면, 2050년에도 여전히 CO2 배출 트럭이 운행하게 되며,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유럽 대형 화물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며, 자동차업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임러 트럭은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판매되는 신차 트럭을 2039년부터 탄소무배출 차량으로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야돗 의원의 보고서 초안은 올 하반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1일(수)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이다. 합의안은 제재 우회 방지를 통한 對러시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3국이 서방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재 대상 품목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3국을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EU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따른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와 △제재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우회 수출하는 국가 리스트 등 두 가지 리스트를 작성, 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 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U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를 확대하고, 수출 금지 대상 제3국의 리스트를 향후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부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EU는 유럽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및 중국 등 러시아 인근 국가의 급격한 수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제3국 제재는 해당 국가를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캄보디아 부총리 겸 경제재정부장관(MEF) Aun Pornmoniroth은 올해 GDP 성장률을 5.6%로 전망 했다. `22년 캄보디아 GDP 성장률은 5.3%를 기록했다. 1인당 GDP는 `22년 1,784달러 → `23년 1,932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치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의 성장을 장기 목표로 수립한 캄보디아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3년 5월까지 캄보디아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530% 증가한 230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수는 전년 동기대비 76.4% 증가한 1,000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450만 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 수는 1600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 정치 불확실성 등은 관광 분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편, 6월 21일 캄보디아 국립은행(NBC)이 발표한 경제 동향에 따르면 `23년 2월 캄보디아의 인플레이션은 2.2%로 전달의 3%에서 0.8% 하락했다. [출처:ht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상의 전기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및 부품의 45% 이상이 EU 또는 영국에서 제조되어야 협정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유럽의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배터리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 역량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당분간 아시아 국가의 배터리 및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CEA는 2024~2026년 3년간 총 43억 유로의 관세 지출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EU의 전기차 생산이 약 48만대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ACEA는 유럽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망이 구축될 때까지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상의 전기차 관련 조항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영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스텔란티스, 푸조, 피아트 등도 관련 규정이 유예되지 않으면 영국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6월 19일 WorldBank(WB)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둔회세를 나타냈다. `23년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은 4월 2.8% → 5월 2.4%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국내 운송 비용이 하락 등의 영향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부 수요 감소와 불확실성은 베트남 수출입 및 생산에 악영향이다. `23년 5월까지 베트남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한 2,625억 4,000만 달러,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1.6% 감소한 1361억 7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3년 5월까지 베트남의 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했다. 최근 베트남 북부지역의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다. WB는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외, 디지털 및 녹색 기술, 인프라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유했다. [출처:https://vtv.vn/kinh-te/wb-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1일 15시 30분,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의 고용허가제 관련 협력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베트남정부의 노동허가서 발급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한국-베트남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라고 말하며, “특히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고용노동 협력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다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부장관도 “성공적인 고용노동 협력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13만 7천 명의 가장 많은 인력을 송출한 매우 중요한 국가*다”라고 말하면서, “면담 전 베트남 고용허가제 선발시험 현장을 보고 왔는데, 베트남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에 매우 감명받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귀국한 베트남 근로자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말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는 유럽기업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 민감 기술의 제조 및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0일(화) 발표한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럽기업의 제3국 투자 및 무역에 대한 EU의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는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역내 기업의) 제3국 투자 방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건은 △제3국 기업의 EU 핵심 기업 및 인프라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무기 및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 등 EU 기업의 적대국에 대한 판매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EU 기업의) 역외투자 심사 강화 등을 적시했다. 동 커뮤니케이션은 구체적으로 중국 등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제도적으로 가치, 모델 및 이해(Interest)를 달리하는 단일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위험'에 대응을 강화할 것을 적시,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독일 정부와 인텔은 19일(월) 독일 작센안할트의 주도 마그데부르크에 총 3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동 투자 프로그램은 당초 인텔의 170억 유로와 독일 정부 보조금 68억 유로 규모로 추진됐으나, 보조금 규모가 100억 유로로 증가하며 총 투자금액도 3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했다.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현대화하여 건설될 계획이며,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시스템(EUV 장비)가 설치되어 최신 휴대폰 및 컴퓨터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이다. 동 투자 계획은 EU 단일시장의 경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에 따른 EU 집행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금액 확대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약 30억 유로의 추가 재원 마련이 현재 재정 상황에서 쉽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나, 로베르트 하벡 환경장관 겸 부총리가 해당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철했다. 이와 관련, 독일 산업계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의 보조금 금액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평가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당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국영원자력공사 로사톰(Rosatom)의 자회사 레네라(Renera)의 리튬이온배터리 생산 관련 특별투자계약(SPIC)을 승인했다. 韓기업 에너테크(Enertech)를 인수한 레네라는 한국 생산 배터리를 현지 생산제품으로 인정받아 1,300억 루블 규모의 배터리 40만개 공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에너테크 인터내셔널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모듈·팩을 생산하는 업체로 ’01년 설립.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BMW 등에 납품하고 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서울에서『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서,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단장 원희룡, ‘23.1)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공동위 회의를 통해 중단됐던 고위급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되며, 교통, 항공,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사업,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논의도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4일(수) 순환경제 확대를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을 채택했다. 동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2년 3월 제안한 것으로, 제품의 수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상품 소비를 통한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 법안은 이른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s)'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전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방법과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열람,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는 금속성 제품, 섬유, 가구, 타이어, 화학제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은 집행위 원안에 비해 이른바 '미판매 상품 폐기 금지' 및 '계획된 노후화 금지' 등의 의무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환경위원회는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가전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폐기할 경우 폐기된 상품의 수량 및 사유를 보고해야 함. 또한, 향후 폐기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는 20일(화) EU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 예정이다. EU에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는 다소 터부시되어왔으나,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노드 스트림1 가스관 폭파 사건,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 및 EU에 대한 동참 압박,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 완화 등 영향으로 EU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위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라는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과 같은 통상 및 안보 전략의 융합과는 달리 독자적인 유럽식 경제안보의 개념을 구축,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EU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3국의 경제적 위협 대응 및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능력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또한, 전략 섹터의 대외 투자 심사를 강화, EU 친환경 전환의 핵심 기술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및 EU 회원국 수출통제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경제안보에 따른 EU 집행위 권한 비대화, 폰데어라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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