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여 채소류·과일류의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및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별 출하 및 병충해 발생 등 특이 동향과 함께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방제 관련 농가 기술지도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5일 서울에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으니, 업계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농식품부와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이후 계속된 호우로 7월 22일 18시 기준 농작물 침수 12,146㏊, 가축 폐사 79만마리의 피해(잠정)가 발생했다. 침수된 농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나, 7월 말부터 휴가철이 시작되면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호우 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호우 피해대응 관련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일손돕기,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 수리시설 긴급점검, 침수 농기계 수리지원,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 2024년 제2차 반부패 청렴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청렴 추진단'은 청렴 조직문화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반부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대표적인 청렴정책 추진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부패 취약분야 3대 개선과제 발굴 및 9개 세부 추진과제 시행을 통해 새만금청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패 취약분야 3대 개선과제는 ① 종합청렴도 평가 내부체감도 개선, ② 대내·외 업무 추진 과정의 갑질 근절, ③ 새만금지역 내 건설현장 부패예방이 선정됐다. 대표적인 세부 추진과제로 종합청렴도 내부체감도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부패·갑질 경험을 청취하는 “마음의 소리“함 설치,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실시, 새만금 지역 내 건설현장 부패예방을 위해 현장에서의 근로자 임금체불, 안전 절차 위반, 부당 지시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10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기능별로는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 산업계와 소통하여 우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총 82건(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으로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의 건설현장 두 곳을 찾아 호우 및 폭염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건설현장 두 곳은 각각 터파기 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터파기 공사 중에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배수로 설치 또는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골조공사 과정에서는 호우시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호우와 함께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 강도가 높아 호우와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호우와 폭염 같은 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7월 23일 청·차장, 국·실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석해 화상으로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병역 이행이 권리와 명예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이행이 의무를 넘어 청년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진출과 연계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상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의 이해와 요구가 병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미래설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인구직 채용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울증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취약자에 대한 상담치유 서비스를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인력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 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이다. 최근 해외에서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 하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 9천여명(하루 평균 약 4만 5천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3% 증가된 14,568회까지 확대하여 여름 휴가철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전국 연안여객터미널 내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특별교통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에 지원한 여행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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