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후, 전북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농촌진흥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은 가입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관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와 네옴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 ×네옴 로드쇼×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협업 활동이 합쳐진 결과이며 건설 · 인프라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 모빌리티 ·디지털 나아가 문화까지 범위를 넓혀 네옴과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7월 24일 월 개최된 디스커버 네옴 비공개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미 알 나스르 , 네옴 CEO와 더 라인· 신달라· 트로제나 ·옥사곤 등 네옴 지역 리더 뿐만 아니라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바이오,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별 리더가 네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네옴 리더 간 협력관계를 , 모색하기 위한 1:1 미팅을 진행하였다. 7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25일 공공행정 및 규제개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의 발전 방향 및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소통 강화 방안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참석자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윤석 숭실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업무 특성상 부족하기 쉬운 대국민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조달공무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 원칙 등과 함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묵은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면서, “아울러 공정한 보상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유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7시 30분) 영상으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업무 현안 논의 및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고용부는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별 대응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하여 사업장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집중호우 예보 시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호우피해 주의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는 등 폭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을 「제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업장의 폭우·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우로 인한 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 ‘2023 여성발명왕박람회(EXPO)’(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가 7월 22일 시상식을 끝으로 사흘 간의 여정을 마쳤다. 열정과 도전정신이 가득한 전 세계 여성 발명인들의 축제인 이번 ‘여성발명왕박람회(EXPO)’에는 19개국 330여명이 참가해 발명품을 전시, 홍보하고 시상을 위해 현장심사를 받았다.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국내외 여성발명품 총 354점이 출품된 가운데 장금자 대표(농업회사법인 카카오파이브 주식회사)가 ‘카카오 발효청을 이용한 천연 발효 카카오 및 초콜릿’으로 영예의 대상(그랑프리)을 수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초콜릿을 개발하며 만든 발명품을 바탕으로 복숭아, 흑임자 등 국내산 농산물을 혼합한 제품과 채식주의자(비건족)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탄생시켰다. 준우승(세미그랑프리)은 △장현실(두리시스템)의 비상전원을 구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임은채(주식회사 크리플)의 종합 사고력 학습 콘텐츠를 저장한 저장매체, 종합사고력 학습 시스템 및 종합사고력 학습방법 △허혜숙(㈜멋진여성)의 탄성 튜브에 세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연안선사 사업자가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척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차 공고(1. 13.∼3. 31.)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2척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 기준·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영세한 국내 연안선사들이 친환경선박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예타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이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