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취약집단을 파악한 결과를 전문 학술지(한국역학회 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에 발표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정보 또는 서비스를 찾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으로, 건강 결정요인 중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그간 부재했던 국가 단위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모니터링 및 근거 마련을 위해 2022년에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개발했고,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도입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사용된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질병예방(3문항), 건강증진(1문항), 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환경부는 8월 7일 김성환 장관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취수원 다변화, 녹조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의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동댐과 해평취수장을 방문하여 낙동강의 대규모 산업단지 분포 등 물 관리 여건,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낙동강 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상황과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를 줄이기 위해 야적퇴비 수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하여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이수 인원의 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상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8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기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학술대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의장국에서 해당 정부의 지원 아래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역의 기후 난제: 기후위기 예측의 복합성과 대응 방향 모색’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8월 7일에는 장동언 기상청장, 이준승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희정 국회의원, 이회성 전 IPCC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 개회식이 개최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연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사용 현황으로, 8월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원 중 2조 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10,989억원, 41.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 (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4.0%), 학원(1,006억원, 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의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7월 3주 대비 19.5% 증가했고 전년 동기(2024년 7월 4주)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주 매출액은 소비쿠폰 지급 시작 전인 7월 3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40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1달간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로 나눠 그래픽, 제품, 영상 부문을 접수했다. 930여 점이 넘는 출품작 중에는 독립정신의 대표적 상징물인 태극기를 주제로 한 창작물이 많아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1차 예선, 2차 본선의 2단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40점의 상장과 총 5,69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전수했다. 수상작 중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 태극기의 사괘인 건곤감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박나림 학생(고등부, 한봄고등학교)에게 주어졌다. 이 작품은 각 괘가 지닌 상징성과 구조적 형태를 재해석하고, 전통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시각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사괘의 상징성을 표현했다. &nb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또한,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할인권은 공연 할인권 50만 장,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이며, 온라인 예매처 5개*에서 예매처별 1인 2매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6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공연 할인권은 1매당 1만 원, 전시 할인권은 1매당 3천 원이며,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예매처별 2매까지 적용 가능)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전시라도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하여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이면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예약 부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하여 공연은 총결제금액 1만 5천 원, 전시는 총결제금액 5천 원 이상일 때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 &nbs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감시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1일 파견됐던 3천톤급 경비함정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무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자원 보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견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3016함은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총 3,583해리를 항해하며, 공해상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 승선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순찰에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국내 최초로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총괄과, 조업감시센터)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해양경찰은 위성기반 AIS, 및 MDA 체계를 활용해 집중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NPFC로부터 받은 선박위치 정보(VMS)를 통해 외국 원양어선 5척을 승선검색한 결과 4척에서 어획물 기록 미흡,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NPFC 보전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뉴스출처 : 특허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건강한 성장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 기본권리 보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과 기준이 궁금해요! A.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번 신청한 후 청소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지속 지원. Q. 생리용품 지원방법과 수량이 궁금해요! A.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 1만 4000원)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잊지마세요! &n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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