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 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기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단독 주관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아이티(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경제인의 행사로 발돋움했다. 또한, 올해 여성기업주간 행사에는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라는 표어(슬로건)로, 세대를 연결하는 여성경제인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410명이 참석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희망 꽃을 피우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범 여성기업인에게는 금탑훈장 등 총 14점 규모의 정부포상 수여도 진행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기업만의 섬세함과 강인함을 장점으로 여성기업이 함께 도약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앞장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을 부산과 경남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6월 30일 부산은행은 부전마켓타운, 부산진시장, 수영팔도시장과 경남은행은 진주중앙시장, 거제 고현시장, 양산남부시장과 각각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버스를 개조한 이동 점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해당 전통시장을 찾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 대상 특별 적금상품을 출시해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날 결연식에 참석해 지난 4월 첫 번째 결연(우리은행 +서울 광장시장)과 이후 5월 두 번째 결연 강원도에 이어(농협 +삼척중앙시장) 이번에 부산·경남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축하하며, 장금이 결연이 추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장금이 결연식 이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연동시장을 찾아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일 오후 2시 지난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명역 승강기 점검 현장과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 선로개량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피해와 선로변형 피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광명역 에스컬레이터 점검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난해 침수 승강설비 복구결과 및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관련 점검계획을 보고받은 후, “지난 여름 광명역에 있는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한번 침수됐던 만큼,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부품 교체 등 과감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금번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경우에도 사전 점검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로서, 국민들께서 출퇴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작은 문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의 토사제방,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등을 차례차례 점검하고, 코레일로부터 지난해 선로 침수현황 및 예방대책,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내일신문(대표 장명국)과 함께 6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정부 시상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82명(개인 50명, 단체 32개)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신해양강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과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과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올해 11월 중 내일신문 지면과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을 수여하고, 국무총리상은 1,000만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과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각 500만 원, 특별상인 한국해양재단 이사장과 내일신문 사장상은 각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보고대상이 해양수산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추경호 부총리는 6월30일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2년만의 한·일 정상회담과 7년만의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국 정부 간의 금융협력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 투자자 대상으로 부총리 주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것은 ’06년 이후 17년만이다. 일본에서는 3대 민간은행(스미토모 미쓰이, 미즈호, 미쓰비시), 국제협력은행(JBIC) 및 정책투자은행(DBJ) 등 공공 금융기관, 일본 최대 규모 민간 자산운용사인 노무라 자산운용 등 총 10개 기관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일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확인된 상호 금융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일본 재무성의 부재무관(이마무라 히데아키)도 행사에 참석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평채 발행 계획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원, 한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했으며,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유형 1과 유형 2 사업은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형 3 사업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이번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섬유센터빌딩에서 ‘제1회 혁신창업학교(스쿨)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혁신창업학교(스쿨)’은 기술 착안(아이디어)을 보유했으나 창업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 정립, 창업 실무 등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사업으로, 전체 교육생(2,100명 내외) 중 우수 교육생(21명)에게는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지원사업까지 연계해 교육생의 창업성공을 적극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창업교육 지원사업이다. ‘제1회 혁신창업학교(스쿨) 학술회의(컨퍼런스)’는 혁신창업학교(스쿨) 교육생에게 창업 경향(트렌드)을 안내하고 관계망(네트워킹) 기회를 지원하여 교육생의 창업역량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개최된 행사로, 코로나19 종식 및 창업 전문가와의 직접 만남을 희망하는 교육생의 바람을 반영해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주)야놀자 대표가 참여해 참석한 교육생과 창업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그 외 엔비디아 코리아, (주)슈퍼빈, 닥터나우, LB인베스트먼트 전현직 대표의 강연을 통해 창업생태계 전반을 교육생에게 전달했다. 한편,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추경호 부총리는 6월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경제정책 및 금융협력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호 관계도 밀접한 만큼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공급망 분절,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WEF의 역할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로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슈밥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민관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EF측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WEF측의 주요 사업과 행사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관 차원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한반도 정세 등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남미 2개국,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차례로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농업기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을 방문해 산티아고 베르토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공유한 후 앞으로의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우리 측에 자국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을 늘려 줄 것과 주요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쇠고기, 옥수수, 참깨 등 우수 농산물의 한국 수출 증대를 희망했다. 또한, 조 청장은 라울 실베로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내용을 소개하고, 파라과이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파라과이 방문 기간 조 청장은 파라과이 농축산부 장관, 농업연구청장, 윤찬식 주파라과이 한국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남미 씨감자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학술토론회에서는 중남미 6개 코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