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불법적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7일 “공공부문의 불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전 절차이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에 앞서 5개 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시정했고, 1개 노조도 스스로 규약을 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부문 노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현장의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통상 3년) 동안 이행이 예상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기업,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사례) 조달업체 A사는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하여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 →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1.7억원[계약금액(약250억원)의 0.7%]에 그쳤으나, 계약위반시 계약보증금(5억원) 대부분을 국고에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귀어귀촌 박람회는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및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9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젊은 어촌,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귀어귀촌센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어촌계 등 총 59개 관계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첫날인 6월 30일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귀어귀촌 관심·준비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상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양식, 어촌관광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업·단체들이 현장에서 공개 채용 면접을 실시한 뒤 적합한 인력을 즉시 채용하는 일자리 설명회와, 전문가 및 선배 귀어귀촌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회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질적인 도움 및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귀어귀촌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박람회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 쇼핑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며, 해당 상품은 박람회 누리집, 네이버 쇼핑 라이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예선을 통해 22개 팀을 선발하여 사전멘토링, 창업캠프 등 본선 준비를 지원하고, 9월에 본선 및 결선을 통해 11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창업전문가 및 투자 연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혜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변리사 자문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널리 알리고 민간투자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작은 아이디어와 도전하는 마음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창업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하는 ’해운선사 사장단(CEO) 연찬회‘에서 2022년도 운송실적이 우수한 국적선사인 팬오션과 HMM에 제1회 ’해운의 탑‘을 시상한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99.8%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이자, 서비스 수출 1위*에 빛나는 수출 효자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운사들의 수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해운의 탑‘을 기획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게 됐다. 첫 ‘해운의 탑’ 수상자인 팬오션과 HMM은 지난해 각각 1억 4백만 톤의 화물과 370만 개의 컨테이너(TEU)를 운반하여 각 1억 톤 탑, 300만 TEU 탑을 수상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사 규모별로 수여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해운의 탑 수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해운산업이 서비스 수출 1위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우리 국적선사들의 혜안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해운의 탑이 우리 해운업계의 땀과 노고를 기리는 의미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바라고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릴레이 소비촉진 운동(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 2회차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지난 5월 동행축제 모집에서는 총 813개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300개 기업에게는 온라인기획전 및 개막식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시혜택, 경품 행사(이벤트)(동행축제 찜하기 행사(이벤트), 제품구매 인증하고 캐스퍼 받자 등),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 홍보 등을 지원했다. 특히, 5월 동행축제 기간 중 참여한 에이(A)기업은 2억 3,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비(B)기업은 동행축제 현실공간(오프라인) 기획전이 매출 신장뿐 아니라 부수적인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 상표(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진행되는 동행축제 또한 5월과 같이 3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개모집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의 기회와 홍보 등이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에는 추석을 맞이해 홍보(프로모션) 및 가격 경쟁력(무료배송, 할인율 등)과 상품적합도 등을 고려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 오후 3시 30분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1/3 감축(7년→5년)하고 '26년말 부지조성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며, 여러 시・군・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하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준공 현장은 구조안전성과 내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 106세대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건설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해외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라며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도약을 지원하는 기업, 청년이 땀흘려 일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 프로젝트의 두 번째 행보로 6월 27일, 청년친화강소기업 덕산 네오룩스를 방문하여 R&D 센터 등 현장을 시찰한 후 간담회를 갖고 기업과 청년재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소재 청년친화기업인 엔에이티엠과 청년 일 경험 제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전선 등의 기업인과 청년 재직자들도 함께 했다. 한 총리는 덕산 네오룩스가 OLED 소재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서 청년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60%에 이르는 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지방의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이 청년 친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청년재직자들은 취업 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엔 불안한 현실, 지방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현실적 어려움 등의 개선을 제기했고, 경영진들은 지방 중소기업 인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청년들이 취업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직장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의 발판이 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월 28일 고시하고,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심의를 거쳐 7월 중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총 사업비는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1조 554억 원)에 포함된 예비비 959억 원을 삭감하여 9,595억 원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었으나, 새만금개발청의 철저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1,69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1조 1,293억 원으로 확정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동서도로(’20. 10. 개통), 남북도로(’23. 7. 준공 예정)와 함께 새만금 내부 교통․물류 체계의 대동맥으로서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민간투자를 불러들이는 ‘투자촉진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의 ’29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시공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업이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6일 대구와 안동을 찾아 대구·경북에 새로 선정한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있게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산단조성을 위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성공조성을 위한 현안회의를 가지고 신속한 산단 조성과 충분한 규모의 신공항 조성, 연계교통망 적기 구축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지난 3월 대구 국가산단을 선정한 이래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2차 전지 및 자동차 부품 앵커기업(선도기업)과 투자협약을 맺는 등 소기의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지자체와 함께 대구 국가산단을 실속 있게 조성하고,도심융합특구 등 성장거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교통인프라도 차질없이 구축하여 대구 도약의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