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1)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3)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놀로지 2023’( ‘비바텍’)의 개막(오프닝) 행사에서 이영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비바텍의 개막(오프닝) 행사는 모리스 레비(Maurice Lévy)·피에르 루엣(Pierre Louette) 공동회장의 개회 선언과 프랑스 장노엘 바로(Jean - Noël Barrot) 디지털전환 및 통신부 장관의 연설로 시작했고, 연이어 이영 장관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이영 장관은 연설을 통해 약 100억 달러가 투자(2022년 기준)되는 우수한 창업환경에서 출범한 한국의 “유니콘 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에서 성장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소개했다. 또한, 기저기술(딥테크)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계획과 세계(글로벌) 진출 및 외국인 창업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고, 전세계 창업생태계 간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곧이어 이어진 ‘성장하는 한국 창업생태계(The Poppin’ Korean Startup Ecosystem)’ 토론(패널) 이야기(토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인 디자인 산업이 제조업 등과 결합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총 5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23. 2. 23.)에서 세계 최고의 디자인 예술가(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디자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 14일 14시 30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에서 열린 제8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K-디자인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디자인 업계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디자인 산업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은 크게 △ 디자인-산업간 협업 확대 △ 창의적 디자인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 디자인 생태계 조성 △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사업(프로젝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디자인 활용률 확대(37%→50%), 디자인 전문기업 매출액 10조 원 달성, 창의적 디자인 인력 1만 명 양성 등 우리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 서산 현대모비스 연구센터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여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선대 회장이 조성한 서산시 부석면 일원의 간척지 일부를 바이오‧웰빙‧연구 특구(600ha)로 지정받아 자동차 연구시설, 체육‧관광 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투자와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농업바이오단지 조성(73ha)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바이오단지는 농업분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과 농업 기술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시설 51ha, 전략작물 재배단지 20ha, 연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설 2ha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건설은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 한국통물류협회에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강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각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원장관은 지난 3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청년 유튜버들로부터 택배차 강매사기에 대해 이야기 들은 후,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그간 국토부는 업계·종사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구인사이트 관리강화, 사기 예방 및 피해 신고 센터 운영 등의 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청년구직자와 강매사기 관련 피해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청년구직자, 구인플랫폼,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매사기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청년구직자 및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을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민생사기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심지(허브)인 ‘리야드 프론트(Riyadh Front)’에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Saudi Arabia, MISA) 장관과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형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기업 및 투자자와 교류(네트워킹)를 촉진하여 해외 진출 및 정착을 돕는 협업 플랫폼으로 오늘 현판식을 거쳐 연내 리야드에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지난 1월 이영 장관이 칼리드 알팔레 장관과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설치되는 거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중동 기업과 협력 교류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양국 간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부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판식에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11일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장관과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 이사회 의장 요세프 알 베냔(Yousef Al Benyan)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공동기금(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공동기금(펀드) 조성은 ’22.11월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사우디 투자협력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해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영 장관도 올해 1월 다보스 공개 토론회(포럼), 지난 3월 사우디 방문에 이은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 투자부 장관 등 사우디 정부 인사들과 공동기금(펀드) 조성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공동기금(펀드)은 사우디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조성중인 1억 5천만 달러 (1,954억원) 규모의 기금(펀드)에 한국벤처투자가 1천만 달러(130억원)를 출자하여 총 1억 6천만 달러(2,084억원) 규모의 기금(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우디벤처투자(SVC), 사우디국부기금(펀드)(PIF Jada)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7월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가어항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정책과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국가어항별로 적합한 수익모델과 경제성 등 투자 이점도 홍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어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국가어항에 연평균 약 973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으며, 향후 「어촌·어항법」 개정과 함께 민간투자 정보 기반(플랫폼) 구축, 어촌관광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조달청을 방문해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형 공공조달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전자조달 관련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을 직접 찾은 이유는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학습해 고국의 전자조달 발전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명성과 안정성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한국 방문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나라장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이집트·베트남·코스타리카·몽골·튀니지·카메룬·르완다·요르단·이라크 등이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소속 7명은 9일 조달청을 찾아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나라장터 등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K-전자조달을 통한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형 전자조달을 벤치마킹하고, 양국의 전자조달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아르자드 라지드(Arsjad Rasjid)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ASEAN-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의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6.7.~6.9.)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처럼,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에게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전시장을 방문하여,국내 방산업체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소통했다. 국방부장관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방문은 역대 장관 중 최초로서,방산업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장관은 LIG 넥스원,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별 부스를 방문하여 전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해양방산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방산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